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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학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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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9일(화) 18:1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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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전국 처음으로 모든 다자녀 학생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넷째 출생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 수준을 대폭 늘린 것과 궤를 같이 해 문경의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부모들은 출산과 육아에 덜 신경을 기울이도록 한 정책이다.
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도 연계돼 사실상 아이 낳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장학금은 부나 모가 자녀들과 함께 1년 이상 문경에 주소지를 둬야하기 때문에 외지인이나 타지에 주소를 두고 문경에 생활하는 대상자들이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우선 주소부터 문경으로 이전해야 하는 조건을 맞춰야 한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문경으로의 전입을 적극 검토하는 가정이 있고 문의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야 대기업의 유치나 젊은 부부들의 출산분위기 확산 같은 방법이 필요하지만 다자녀 장학금이나 출산장려금 확대는 우선 급격한 감소세를 겪고 있는 문경시의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하는 임시방편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이동추이를 보면 지난해 1월 문경시 인구는 한달간 273명이 감소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5명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전입 528명, 전출 496명, 출생 24명, 사망 71명으로 전입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출산장려금 확대나 다자녀장학금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
누구나에게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의 분야인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학생이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차마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자고 주장을 펼칠 자치단체장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없겠지만 노인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무작정 퍼주기식 정책은 늘 경계해야 한다.
어차피 젊은 층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출생부터 육아, 교육, 취업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꾸준한 지원책이 이어져야 한다.
출산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태어난 아이를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는 것 또한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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