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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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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0일(금) 17:2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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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9% 이상 증가한 6천77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국도비보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천847억 원이라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경시로서는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들 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문경시의 살림살이도 풍족해 지게 된다.
2019년도 문경시의 예산안은 ‘혁신과 변화의 일등문경 완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눈에 띠는 예산은 인구증가 시책과 일자리 창출분야다.
도시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시급한 문제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짰다.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를 내년에 전액 상환하여 2018년도 일반회계에 이어 공기업특별회계도 채무 제로를 달성하게 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하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의회에서 잘 걸러내야 한다.
또 의원들도 효율적 예산집행을 거스르는 지역별 나눠 먹기식 예산 가르기 등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입성하면서 자칫 과도한 의욕으로 예산심사를 그릇되게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기우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자신들의 공약성 발언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비를 세우거나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한다.
당초 예산은 문경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일이다.
소지역주의나 개인적 욕심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문경시의 살림은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
문경시의원들의 현명한 심의와 시민들을 위한 고민을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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