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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34): 아시아의 영토분쟁-남중국해 분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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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8:0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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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군도를 부르는 이름은 나라마다 달라, 중국에서는 남사군도, 베트남에서는 쯔엉사(長沙)군도, 필리핀에서는 카라얀(Kalayaan)군도, 말레이시아, 브르나이에서는 영어 이름 그대로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라고 부른다.
남사군도에 대한 관련 6개국의 주장을 한번 살펴 보자.
먼저 중국의 주장,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들어 남사군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전한(前漢, 기원전 206~기원후 8, 우리가 많이들은 '유방과 항우'가 나오던 때가 이 때이다.) 시절 남사군도를 발견했다면서, 후한(後漢, 기원 후 25~220) 시대의 사료인 <남주이물지(南州異物誌)>의 기록을 들어 당시 남사군도를 비롯한 남중국해에 출항했다고 주장한다. 또 송(宋) 나라 때는 남사군도를 석당(石塘), 장사(長沙) 등의 지명으로 불렀고, 당나라와 명나라 때의 항해 기록과 19세기 외국출판물에 명시되어 있는 중국인들의 활동 기록 등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1947년(이 때는 중국과 대만이 갈라지기 전이다. 공산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성립됐다) 중국은 9개의 불명확한 점선('九段線')이 표시된 남중국해 지도를 발행했고, 이 점선 안의 섬은 모두 중국이 영유권을 가진 섬이라고 주장한다. 또 대만을 식민 지배하던 일본이 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에서 패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됐는데, 이 지배권은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에 따라 '당연히 중국(대만)에 환원됐다'고 주장한다.
다음, 대만의 주장.
대만은 중국의 주장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현재 남사군도 안의 가장 큰 섬을 점령(실효 지배)하고 있다.(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이투 아바 섬'은 대만에서 남서쪽으로 1,600km떨어져 있다) 대만은 자신을 전체 중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정부라고 말하면서 지난 1947년 발행한 지도의 정통성도 자신들이 이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은 1949년 남사군도에 '태평호', '중업호' 등 2척의 구축함을 보내 '이투 아바 섬'을 점령하고, 곳곳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아직까지도 실효 지배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남사군도에서 제일 큰 '이투 아바 섬'은 대만에서는 '태평도'로 불리는데, 이는 구축함 '태평호'의 방문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대만은 이어 1993년 3월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지침>이란 것을 발표하고, 대만 정부는 남사군도는 물론 서사, 중사, 동사 군도에 대한 주권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은 남사군도의 '이투 아바 섬'에 길이 1150m 너비 30m 규모의 소형 비행장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군 초계정도 배치해서 지키고 있다.
세 번째, 베트남의 주장.
베트남은 중국과 육상국경문제, 통킹만 문제, 남사군도 등 여러 지점에서 영토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과 대륙붕 원칙에 입각해 남사군도 전체가 자국의 근해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베트남은 남사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이 표기된 17세기에 제작된 지도 등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베트남을 식민지배한 프랑스는 1884년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베트남의 영토로 주장한 바 있고, 1933년부터 1939년 사이 남사군도의 9개 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점유를 유지하고 철수하면서 그 권리를 베트남에 넘겼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베트남은 앞에서 살펴본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다른 국제회의에서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한다. 베트남은 현재 남사군도에서 두 번째 큰 섬인 스프래트리(Spratly) 섬을 실효지배 하고 있다. 이 섬은 길이 500m에 폭 300m 정도의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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