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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잘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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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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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5:3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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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잘 지켜봅시다!
1. 들어가면서
잘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은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이다. 중국이 G-2라고 하지만, 중국 스스로는 "미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고개를 숙인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다.
미국은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19C 후반기 이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왔고 또 끼치고 있는 나라이다. 멀리는 태프트-카스라 조약, 한반도의 분단, 6.25 전쟁이 그러하고, 아직 주둔중인 주한 미군의 존재와 그들이 배치하기로 한 사드(THAAD)미사일이 그러하고,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 문제가 그러하며, 두 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그렇다. 임기 동안 한 나라의 방향과 국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은 더욱 그러하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온 지구를 전쟁판으로도 만들 수 있는 자리이다. 1976년에 당선된 제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공약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듯이 지금 유력한 두 후보의 공약에도 우리는 관심이 간다.
지금 미국에서는 제 4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막바지 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ery Clinton)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 간의 피 튀기는 대결이 목하 펼쳐지고 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출마했지만, 미국 언론은 이들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도 군소 후보들은 참여할 수 없다. 여론 지지도가 15%에 미달하는 후보에게는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 규정 때문이다. (*다른 후보로, 자유당의 게리 존슨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8%의 지지를, 그리고 녹색당의 질 스타인은 4%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 해, 그리고 한국에서는 내년 중에 최고 지도자가 바뀐다.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다.
2.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는 한반도 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는가? 우선 대북 정책의 차이는 어떤가?
두 후보는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이후 대북정책, 경제, 외교 분야 등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발언을 많이 쏟아냈다.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는 현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非核化)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지켜보는 정책 아닌 정책을 말한다. 힐러리 후보 자신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책임지는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관여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승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도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은 바뀔 개연성이 높다. 최근에는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이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또 다른 관측도 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힐러리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1993.1~2001.1)할 때 북한의 조명록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일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관계 개선에 열을 낸 적이 있다(2000. 10. 9~12). 이어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답방해(2000. 10. 23~24)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2000. 11. 예정) 문제, 미-북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 문제 등 관계 개선을 논의했다. 그러나 그 해 선거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아들) 후보에게 아깝게 패하는 바람에(2000. 11. 7) 이 일은 없던 일이 되고, 그 이후 미-북 관계는 악화됐다. 그래서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과 북한 중국 등 여러 관련국들의 반응과도 연관이 있어서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반면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지켜 보아야한다.
3.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는 한국에 대해 방위비를 더 분담하도록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지난 9월 26일의 1차 토론에서도 주장했듯이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일종의 신고립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또 군인들은 군인대로 죽거나 다치고 있어서 바깥일에는 신경을 끄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한 미군 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지역 국가들이 "안보에 무임승차 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들이 비용을 다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전쟁이 나도 해당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부담도 현재(2015년, 9500억 원 정도)보다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힐러리 후보는 현재의 동맹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존의 상호방위조약 등을 존중하겠다, 함께 해서 더 강해지겠다" (Stronger Together)는 입장을 갖고 있다. 힐러리 후보는 또 주한 미군을 위한 현재 한국 정부의 부담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트럼프 후보 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주한미군사령관도 "현재 한국이 적정한 수준의 부담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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