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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체제의 문경시 공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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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1일(월) 11:5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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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이 지난 10일자로 문경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권기섭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게 됐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권 부시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준수, 공직기강 확립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공무원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내년 국비 예산확보나 고유의 업무는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그들은 프로이고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하다.
승진에 목매는 처지에서는 누가 선거의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자칫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전에 개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SNS 시정홍보를 놓고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정인 상태에서 선관위나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고의적으로 문경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공정선거 룰에도 위배되는 것이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문경시만의 유별난 업적 홍보나 단체장 치적 알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몇 년 전부터 자치단체의 홍보성 기사를 SNS를 통해 알리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와 선거법 저촉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더 이상 오해를 부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자세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작은 실수에도 엄전한 처벌 잣대를 들이대 얼핏 힘이 없는 집단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인허가권을 가진 권력의 주체이다.
그러한 힘이 작용하기에 법에서도 공무원들의 행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꾸준히 일하는 공무원은 언젠가는 인사권자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그를 인정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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