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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차관 1조 343억원에 연체 1,29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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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대책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지적
최교일 국회의원 국감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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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0일(월) 10:1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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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 총액이 1조343억원(9억3천1벡만불)에 달하고, 2017년 9월 현재 상환기일이 도과한 연체액만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과 개성공단 투자기업대출의 연체액은 남북 경색국면을 지속되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북차관 연체잔액 1295억 원은 평양소재 조선무역은행에 대출한 대북차관 1조 343억 원 중 이미 기한이 도과한 미상환액이며, 기업대출 연체액 238억원은 약 10개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 북한 합영사업 소요자금, 특별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주먹구구식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지자체별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천차만별이고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저출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담당 부를 신설하고 특임장관까지 임명한 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내에‘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첫째 출산시 470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며 정부가 직접 모든 출산가정에 장려금 1천만 원씩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인 자녀 카드, 2인 자녀 카드, 3인 이상 다자녀 카드를 민간기업과 제휴하여 식당·철도·항공·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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