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교일 국회의원 국감 활동 활발
|
|
2017년 10월 21일(토) 09:50 [주간문경] 
|
|
|
| 
| | ⓒ (주)문경사랑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의원(새한국당 영주·문경·예천)이 국감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 의원은 기재부 소속 기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비정규직 제로화’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받은 <2017.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만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한전KDN이 169명을 채용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한국수자원공사 39명, 근로복지공단 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명, 한국수력원자력 2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차관급 인사와 함께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TK 지역 출신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관급 이상 인사 지역분포 현황을 비교해보면 호남, 충청, 대구경북의 인구는 모두 500여 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구대비 차관급 인사 지역 안배를 절묘하게 유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충청과 대구경북의 차관급 인사는 대폭 줄인 반면 호남은 큰 폭으로 늘렸다.
3개 지역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구에 비례하여 30%대로 비슷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청과 대구경북의 비중은 20%대로 낮추고 호남은 60%대로 늘려 지역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먼‘코드인사’로 귀결된 것이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법인세수 감소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178조 중 82조6천억 원을 세입 확충으로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을 포함한 7개 전력 관계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약 3조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상반기 6조8천억 원이던 당기 순이익이 올해 상반기에는 3조 6백억 원으로 반토막 난 것이다.
작년 말 사상 최대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부터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액은 4,427억원에 이른다.
일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LNG 등의 구매를 늘린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종합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