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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의 기회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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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0일(화) 17:2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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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문경사랑 | |
최근 보령~문경~울진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타당성조사와 설계, 착공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보령~문경~울진 도로건설의 관건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달려있다.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려면 관련 지역인 경북도와 충남북이 힘을 모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논리를 개발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경북도가 이 점을 알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니 도로 통과지역인 문경에서도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도로 개설에 따른 향후 계획의 수립과 준비가 필요하다.
철도교통망 구축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투자분위기가 살아나듯이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문경에의 투자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시설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지확보다.
토지보상에 따른 마찰은 투자를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려면 국유지나 시유지 등 공유지를 많이 확보해 투자기업이나 시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철도나 도로망이 구축돼 투자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각종 기업이나 시설을 유치하기 힘들다.
훌륭한 교육환경과 시민의식 수준의 제고 등도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한다.
문경시의 공무원이나 의회, 사회단체, 대학 등에서는 이러한 투자여건을 만들고 준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일이다.
또 지금 문경시가 계획 중이거나 개발 중인 사업들도 동서철도와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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