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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정해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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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1일(목) 17:4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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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교수
행정학 박사 | ⓒ (주)문경사랑 | |
미래를 예측하여 어떤 일에 대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앞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철학,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20세기 후반부터 미래학이라는 학문영역을 출범시켜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신통한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 미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들인 노력과 비용에 비해 성공의 예는 드물다.
학문 연구 방법 중에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은 전문가들의 직관을 객관화하려는 미래 예측의 기법이다. 전문 집단적 사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예측 방법으로, 델파이의 어원도 고대 그리스의 델파이 신전에서 나왔다. 이곳은 제를 지내며 신탁(神託)을 묻던 장소였다.
필자도 학자로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델파이에 의한 지방자치나 사회복지의 미래에 대해 질문을 받지만 지나고 보면 엉뚱한 예측이 되었던 경우도 있다. ‘백 투더 퓨처’라는 영화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다녀오면 좋으련만 아직은 영화 속의 현실일 뿐이다.
그런데 지난 9월 말에 발행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의 인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해진 미래’라는 저서는 공감되는 미래 예측서였다.
2000년 출생인구가 63만 명에서 저 출산 세대가 시작되는 2002년 49만 명으로 2년 만에 갑자기 14만 명이 줄어든 이해 할 수 없는 인구절벽의 상황을 보며 이 책은 서술된다.
인기 직업인 교사도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판단기준인 ‘OECD 국가평균’ 초등교사 1명당 학생 수는 2013년에 15.9명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6년의 우리나라 초등학생 규모에 필요한 교사의 수는 16만 5232명이 된다.
이는 2015년 재직 중인 초등교사 18만 2658명 보다 1만 7426명이 적은 수치이다. 10년 후인 2025년에는 지금 보다 교사의 수가 2만2000명을 축소해야 하고, 중․고등학교도 OECD 국가 평균 교사 대 학생비 14.5명을 적용 할 경우 1만 6000명의 교사가 잉여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입경쟁률은 떨어져 2000년대 가장 적게 태어난 2005년생의 경우 ‘23년 전국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실질 경쟁률은 0.93대1, 수도권 4년제 대학은 2.58대 1로 예측했다.
특히 내게도 걱정이 되는 것은 서울대 교수인 이 책의 저자가 가입하고 있는 사학연금(서울대 교수들은 원래 공무원 연금 가입자였으나 2012년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서 사학연금으로 바뀜)은 저 출산으로 젊은이들이 적어져서 52% 연금이 적립되는 대학에 교수와 직원이 줄어들고, 고령화로 수령자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사학연금에 미칠 파괴적 영향으로 늦어도 2030년 안에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합될 것이란 예측하고 있다.
들어 온 금액만큼 지출하는 페이고 원칙(pay as you go)에 의해 움직이는 사학연금 등 연금의 위기는 필연이라는 것이다.
부존자원도 없는 지난 70년간 기적 같은 성장을 만들어낸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은 그 자체가 기적의 원천이었다. 1960년 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 까지 해마다 1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빠르면 2018년부터 한해 출산 인구가 30만 명대로 떨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83년 합계 출산율이 2명이 되었을 때 가족계획 중단논의가 있었는데 90년대 후반까지 중단하지 않기로 한 것이 지금의 저 출산 고령화문제의 시초였다.
그때만 해도 고령화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60세 이상은 곧 사망 할 것이라 인식 했고, 남아도는 노인은 자식이 모시면 된다는 생각이 당연시 되어 아이만 덜 태어나면 인구가 조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대세였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라는 예산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쓰였다. 그러나 혼인세대는 결혼을 미루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 낳기를 겁낸다. 저 출산에 고령화의 문제가 더해지니 ‘정해진 미래’는 암울하고, 이를 해결할 획기적인 정책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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