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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사라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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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29일(금) 13:4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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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교수
행정학 박사 | ⓒ (주)문경사랑 | |
초등학교 시절 사회 시간에 선생님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3요소로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강조하셨다. 지방자치시대 이에 대비되는 자치의 3요소는 구역, 자치권, 주민이다. 국민 없는 국가를 상상 할 수 없듯이 주민 없는 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다.
주민이 없어 일본의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2040년까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2014년 5월 발표되어 일본 열도가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다.
작년 한국에서도 출간 된 ‘지방소멸’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일본의 총무장관과 이와테현 지사를 지낸 마스다 히로야의 저술로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고,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를 2010년 1억 2806만 명이던 총인구가 2050년 9708만 명, 2100년에는 4959만 명이 되어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은 현재 인구의 40% 수준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다가 일본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896개 지자체의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를 비교 해 젊은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에 미달 할 경우 ‘소멸 위험 지자체’로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인구에 비해 절반이 안 된다면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 할 경우 지자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 되는데 10년 전만 해도 소멸 위험 지역은 불과 33곳 이었다. 현재 노인 대비 젊은 여성인구의 비율은 경북 의성이 17.7%, 전남 고흥이 18.2%, 경북 군위가 19.0%로 수준으로 가장 낮았고, 문경 지역도 소멸을 걱정해야하는 80개 시․군에 포함 되는 것은 물론, 2016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19,010명에, 20~39세 여성인구는 6,578명인 34,6% 수준으로 문경시가 사라질까 걱정되는 단계이다.
2015년의 경우 문경시의 사망 인구수는 772명으로 출생인구수 546명을 고려 할 때 인구 유입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감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1975년 161,095명에 달하던 문경시 인구는 작년 연말 기준 75,247명으로 줄었다.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문경시의 지속 가능성은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가에 달려 있다. 젊은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도시. 출산을 하더라도 육아를 걱정하지 않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지만 예외적으로 출산 육아 부분의 장려책은 적극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근 의성군이 올해 3월부터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아이에게 출생 시 100만원, 돌에 50만원, 1년간 매월 5만원 씩 총 21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에게는 돌 50만원과 60개월 간 매월 25만원씩 총 1550만원, 넷째 이상 낳으면 돌 50만원과 60개월간 월 30만원씩 총 18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의성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비롯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조직도 인구 규모에 따라 늘릴 수 있다. 개발 수요 역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투자 1순위로 삼아 이 지역은 더욱 발전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계속 빠져 나가는 인구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유효하다. 1970년대 40여개가 넘던 문경시의 초등학교는 현재 17개가 되었다.
학교가 폐교되어 모교가 없어진 친구들의 비원을 나는 안다. 문경시가 없어 질 수 있다는 절박감은 충격이다. 물론 현재 고윤환 시장의 원대한 목표는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함께 인구 30만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전국을 다니며 기업 유치를 위하여 백방으로 뛰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유치 작전도 젊은 여성을 많이 고용 할 수 있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이는 내 고향 문경의 존속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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