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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과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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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9일(화) 16:0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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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경상북도의 도청이 안동과 예천 사이의 적지로 이전한다. 개인으로 보면 사는 집을 이사한 것이고 나라로 보면 통치의 중심지인 수도를 옮긴 천도(遷都)이다. 단순한 지리적 이동만이 아닌 정치․사회적 변혁이자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도청을 이전하였고, 국가로서는 행정수도적 성격을 띈 세종특별자치시를 출범시켰다.
조선조의 개국과 함께 8도로 출범한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1896년 조선조 고종 32년에 이르러 13도제로 개편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대구시를 도청소재지로 하였으니, 현재까지 120년의 세월이 경과한 셈이다. 그리고 1981년에 대구시가 직할시(현재의 광역시)로 승격되어 분리․독립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남의 영역 안에서 35년간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긴 세월을 남의 땅에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짓고 새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숱한 행사를 도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루었던 궁색한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대단히 다행스럽고 경하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왜 많은 돈을 써서 도청을 먼 곳으로 옮길까?
그 이유 내지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일체성의 확립이다. 다른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도청이 존재함으로써 갖게 되는 도민들의 소외감과 이질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구역 내의 도청에 대한 자긍심과 귀속감을 높임으로써 자치단체로서의 일체의식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수도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이러한 일체성이 갖는 중요성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의 이유는 경제적 효과의 수렴에 있다. 수많은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근무하고 다수의 방문객을 맞는 도청이 입지하게 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외부효과는 지대하다. 도청에서 지불되는 막대한 경비를 위시하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소비하는 생활비, 그리고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비용 등은 도청의 입지지역과 그 주변에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되며, 이는 곧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자치단체들이 기관이나 시설의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또 하나의 이유는 공간적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도청입지는 바로 발전을 이끌어 갈 성장거점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도청의 입지요건으로 낙후지역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동서격차의 완화를 고려하여 서남권의 목포․무안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역시 동서격차가 심한 충청남도는 서부권의 홍성․예산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경상북도 역시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북부권의 안동․예천지역으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제 문경시는 도청이전을 계기로 하여 동서로 도청과 세종시, 남북으로 서울과 대구를 잇는 선상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고,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중추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경북도청의 이전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발전적 효과를 적극 수용하여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 정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청을 옮긴 원래의 목표가 문경시에도 올바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경북도청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필자로서는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북부권의 발전이 촉진되어 경북 전체가 안정되고 균형된 고장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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