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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잔치는 한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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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화) 16:3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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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교수
행정학 박사 | ⓒ (주)문경사랑 | |
고향을 떠나 타향에 와 있어도 여우가 죽을 때엔 자기가 살던 곳을 향해 머리를 둔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을 잊지 않고, 물을 마실 때도 그 원천을 생각하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고사를 생각한다. 근본을 잊지 않고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소식보다는 고향 소식에 먼저 관심이 간다.
7년 전 벨기에 브뤼셀 CISM(세계군인 스포츠위원회)에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신청하고, 2011년 5월 서울 총회에서 문경 유치가 확정되어 전임시장을 비롯한 유치단이 만세를 부를 때 지방자치행정을 전공하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문경시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파산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행정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큰 대회 등을 유치 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비용편익 분석이다. 즉 들어간 비용(cost) 대비 발생하는 이익이나 편익(benefit)이 어느 정도 인가를 따진다. 공공정책의 집행 기준도 이 비율이 1을 넘지 않으면 진행을 시키지 않는다.
천문학적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 1회성 행사, 세계군인체육대회 말고도 내 고향 문경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문화 관광분야의 집중적 투자. 오미자를 비롯한 6차 산업의 활성화. 새로운 산업 단지 건설과 유치로 유입 인구증가. 생활환경이 어려운 계층과 노인 세대들을 위한 복지 증진. 엄청난 난제가 남은 문경에 뜬금없이 세계군인체육대회라니….
그러나 세계군인 체육대회를 통해 문경은 기적을 낳았다. 10월 18일 저녁에 방영 된 KBS TV '취재 파일 K'를 비롯 전국의 주요 매체가 문경을 배우라고 칭송 일색이다.
세계군인 체육대회 총예산은 1653억으로 인천 아시안 게임 2조 2000억의 7.4%, 광주 U 대회 6190억 원의 26% 수준이고 국군체육부대와 경북 8개 시군에 분산 개최하여 대회 시설비(187억원)는 인천 아시안 게임의 1.2%, 광주 U 대회에 5.6%에 불과 했다.
선수촌도 캐러밴 350대의 활용으로 시민들에게 분양을 함으로 대당 1000만원 만 들어 800억원이 들어 갈 예산이 35억 원으로 해결 되었다. 현장에서 지켜 본 개막식도 한국의 전통과 군인 정신을 보여 줘 호평을 받으면서도 광주 U 대회 절반 수준인 54억 원만 사용했다.
개막식 국군 체육부대를 오갈 때도 교통난을 염려를 했지만 지난 4~9월에 새로운 연결 도로를 밤 세워 건설하고 안내한 공무원과 봉사자들 덕분에 혼잡 없이 행사장을 오갔다.
그러나 이런 큰 잔치는 한번으로 족하다. 지방 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행사 추진을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자치단체 파산제의 전 단계인 긴급재정 관리권을 행사하려하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는 지자체를 위험 자치단체로 분류하는데 인천시의 경우 나타 날수 있는, 우발부채를 포함 하면 채무비율이 50%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문경시의 잔치의 성공 뒤에는 중앙과 도에서 예산 확보와 후원자의 도움, 인근 8개 시군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캐러밴 선수촌도 군인체육대회이기에 가능했다.
올림픽 등 큰 행사는 올림픽 헌장과 운영 매뉴얼 등에 선수촌 등 숙소까지 규제한다. 공무원들은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에 파견된 국장급을 비롯한 20여명과 지원단 인력 포함 40여명이 이 대회를 위해 주민의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
기둥뿌리 뽑힐 뻔 했던 잔치는 한번으로 족하다. 두 번이나 손 벌일 일을 만드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이제 내실 있는 행정, 주민 밀착형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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