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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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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해이 비위의 백화점을 연상시킨다”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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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25일(금) 09:1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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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9월 21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군의 기강이 너무 문란해져서 성폭력 및 성희롱, 병영 내 가혹행위, 독직행위, 방위산업비리, 군사기밀유출, 마약투약, 음주운전 등 온갖 형태의 범죄와 비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위와 같은 범죄 가운데 특히 마약류범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병영 내부로 마약류가 반입될 수 있는 것은 기강이 문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해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하고 있어서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군사기밀을 누출하는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은밀하게 기밀이 누출되고 있어서 단속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수단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한편 보호해야할 군사기밀도 갈수록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발달된 통신수단을 악용하여 그 누출 방법도 점점 진화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단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징병검사 때 발급하여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의무자에게 주는 각종 급여,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전자통장인 장병나라사랑카드를 부정하게 양도·거래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좋은 뜻으로 마련된 나라사랑카드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점을 하루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검 관내에서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지검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보복범죄 발생 합계가 1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 상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 부족,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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