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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동이 쉬운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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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0일(화) 18:0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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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새재포럼 회장
신한대학교 교수 | ⓒ (주)문경사랑 | |
겨울 방학 기간 중에 몇 해 전 미국에서 사회과학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국내 번역된 루비 페인의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저자는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간에는 감정 공유 면에서도 계층 간의 불문율이 있다는 거다. 식사 후 가족과의 핵심 대화 내용이 빈곤층은 배부르게 먹었니? 중산층은 맛있게 먹었니? 고소득층은 차려진 음식이 보기 좋게 나왔니? 라고 표현 한단다.
이 책에서 빈곤층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협력 하자는 저자의 주장에 많은 공감이 갔다.
우리 세대에는 주위를 둘러보면 ‘개천에서 용 났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특히 문경 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내 시골 친구 들이 많다.
어릴 적 똥을 거름으로 쓰기 위해 똥장군과 지게를 져 키가 안 컷다는 얘기를 무용담으로 얘기하는 세무법인 대표로 성공한 친구와 문경 시골에서 옹기장수로 자식을 키운 아버지 밑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알아주는 기업가 및 정책 조언자가 된 친구 등을 보며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면 오늘이 있기까지 그들의 노력이 한 없이 존경스럽고, 과거에는 이러한 계층이동이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세상,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노력하면 성공 할 수 있다는 살만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안타깝다.
경남 창녕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사법시험 합격으로 검사가 되었고, 드라마 모래시계 등의 작품 소재가 되어 ‘모래시계 검사’라는 애칭이 널리 알려지고 4선의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데 대한 신분 대물림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의하지 않고 상류층 자제를 관리로 특별 채용하는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이제는 공무원까지도 해외 유학생 특채 시대를 연다니 이제 부의 대물림에서 신분의 대물림 시대가 된 것이다.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면 연간 학비가 2천만 원에 육박하고, 3년 동안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만이 판‧검사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계층 간 이동성 단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소득층에서 빈곤을 벗어나 중산층이상으로 ‘신분 상승’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된 8차년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 즉 빈곤 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 했다.
저소득 층 4.5명 중 1명만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는 셈이다. 빈곤 탈출률은 조사가 시작된 2006년과 2007년 사이에서 32.4%를 기록 했지만 이후 점점 낮아져 8년 사이 10% 포인트 가까이 덜어졌다. 중산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득층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0.3%에 그쳤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8년 전 2.5%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빈곤층이 계층상승을 하기 위해 기댈 곳은 교육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시장이 힘을 발 휘 할수록 계층이동은 쉽지 않다. 대학에서 제자들을 볼 때도 이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이 학점을 잘 따고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학생들은 시험 기간 동안에도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 등으로 공부 할 시간이 없다. 외부 장학금은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평균 평점 3.0(평균 80점)을 넘어야 장학금을 지급 하니 언제 공부해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 씁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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