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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체육대회의 남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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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2일(월) 11:0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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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열리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된 국비가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서 450억원이나 늘어나 예산운용에 여유를 갖게 됐다고 한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한성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
당초 정부의 예산안은 국비가 400억원이었으나 이 의원이 650억원으로 증액시켰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원도 편성하도록 막후에서 힘을 썼다.
이제 남은 문제는 두 가지다.
선수촌 건립과 늘어난 지방비 분담 문제다.
대회 유치 이후 계속 논란거리가 됐던 선수촌은 현재 문경에 영구적 건물 형태로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대안으로 괴산 군사학교와 영천 3사관학교의 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신기산업단지내 임시 선수촌 건설은 남아있는 과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일회성 선수촌은 엄청난 낭비”라며 “대회 이후 선수촌 시설을 산업단지 관리동과 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것도 국방부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문경시로 재배정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몇 일간의 행사에만 사용하고 선수촌 시설을 뜯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이다.
선수촌을 건설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잘 활용하는 묘책을 찾기 바란다.
지방비 분담문제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국비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지방비는 경북도 347억원, 문경시 149억원이다.
경북도나 문경시 모두 부담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해결책은 국비 보조나 지방비 분담 비율의 조정이다.
하지만 세금이 걷히지 않고 복지분야 지출은 커지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인기나 관심도가 낮은 군인체육대회에 또다시 국비 지원을 바라는 것은 기대난이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 수준의 경북도와 문경시가 이 대회로 재정 부담을 안는 것은 대회를 안 치르는 것 만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비 보조를 받기 어렵다면 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더 이상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함께 증가될 지방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회 국비 예산이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다.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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