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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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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0일(수) 10:1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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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세계제2차대전이 끝나고 분단된 국가가 세 개 있었다. 독일은 동과 서로 나누어지고 베트남과 한반도는 각각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독일의 서독은 본을 수도로 하였고 동독은 동베를린을 수도로 삼았으며, 베트남의 월남은 사이공을 수도로 하고 월맹은 하노이를 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 한국은 서울을 수도로 하고 북쪽 조선은 평양을 수도로 결정했다.
1975년에 베트남은 월맹에 의해 통일되면서 북쪽의 하노이를 수도로 삼았고, 독일은 1990년에 통일되면서 베를린을 수도로 복원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668년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종전의 경주를 그대로 수도로 삼았고, 후삼국통일을 이룬 고려는 철원에서 개경으로 옮겨 오백년 도읍지로 유지했으며, 조선은 개경에서 한양으로 1394년에 천도하였다.
해방에 이어 1948년에 남북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서울과 평양이 각각의 수도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남쪽의 한국은 수도권의 과밀 완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의 안보 강화라는 절실한 필요성에 따라 일종의 행정수도적 성격을 띈 세종시를 2012년에 출범시켰던 것이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인 우리 한반도도 이제 통일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통일된 이후의 수도는 어디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통일이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먼저, 한국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재의 서울이 그대로 수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주요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남북의 모든 지역과의 교통망이 가장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수도로 하되 기왕의 세종시와 평양시에도 어느 정도의 수도적 기능을 부여하여 남북 통합과 균형 발전의 거점적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의 가정은 북한이 주도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이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모든 것을 북한이 결정하므로 남한으로서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주도권을 가진 북한은 베트남처럼 평양을 통일 국가의 수도로 삼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편으로는 독일의 관례를 따라 중심성과 역사성 및 규모성을 고려하여 서울을 수도로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디를 수도로 하던 간에 서울과 평양과 세종의 세 도시에 대해서는 국가통치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적절히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통일 시나리오는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서로 피를 흘리지도 않고 또 어느 한 쪽이 망하지도 않는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숱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국가의 이름과 국기, 애국가와 국화, 통치체제와 통치자 선출 등과 함께 수도의 입지도 중차대한 협상의 대상이 된다. 서울과 평양을 두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두 지점간의 중간쯤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직선거리로 보아 서울-평양간의 중간은 황해도 평산(平山)일원이 되고, 세종-평양간의 중앙은 파주시의 교하(交河) 일대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가상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통일준비의 주요 과제인 것이다. 통일 이후에 일어날 혼란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길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의 새 수도에서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참으로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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