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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풍토 자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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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7일(화) 14:0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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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식물의 과일이나 열매는 꽃이 핀 다음에 맺어지고 꽃은 가지나 줄기에서 피어나며 가지나 줄기는 뿌리가 있어야 돋아난다.
그리고 뿌리는 흙과 물 및 공기로부터 영양을 받아 뻗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식물의 생존과 성장과 결실을 가능케 하는 원천인 토양과 기후를 풍토(風土)라고 한다. 풍(風)은 바람이니 기후를 말하고 토(土)는 땅이니 대지를 뜻한다.
무릇 모든 생물은 땅을 기반으로 하여 서식하고 햇빛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게 된다.
토양과 기후만 적절하면 모든 씨앗은 자라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
인간이 출현하여 경작을 하기 이전에도 식물은 자랐고 동물은 잘 살았다.
이는 오로지 자연의 풍토가 이를 가능케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 슬하를 떠나 자기 살림을 차려 따로 살아가게 된다.
즉 분가(分家)에 의해 독립생활을 하는 자치가 이루어진다.
지구 전체로 보면 국가들도 각각 독자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므로 국가단위의 자치를 하는 셈이다.
사회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또는 조직들도 모두 크고 작은 자치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통치의 공간적 분할로 이루어지는 국가경영의 기본체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는 하나의 제도이므로 식물의 씨앗과 같아서 이를 올바로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풍토를 흐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
양질의 사람은 소극적이고 개별적이며 양보적이지만 저질의 사람은 적극적이고 집단적이며 쟁취적인게 일반적이다.
거의 99%가 양질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도 1%의 저질 구성원을 억제하기 어려운 법이다.
자치풍토가 잘 조성되고 이것이 점차 쌓여 전통으로 굳어지면 바로 자치문화(自治文化)가 이루어지게 된다.
선진국의 자치문화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는 여과과정(濾過過程)이 그만큼 어렵고 길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하나의 통치제도로서만 머물지 않고 광범한 지역문화로까지 확산될 때, 그의 참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어지게 되고 그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기풍과 분위기는 물론이고 주민의 의식과 생활에까지 지방자치가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넓고 깊게 퍼져나갈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성공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19년이 되었다.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 민선자치제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서서히 건전한 자치풍토가 형성되고 바람직스러운 자치문화가 싹을 터야 할 때이다.
하나의 자치단체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지방자치의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훌륭한 자치풍토와 자치문화를 창출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와 풍토 및 문화가 하나로 결합되어 서로 긍정적 효과를 주고받는 메카니즘이 확고히 구축되도록 해야 하겠다.
지금이야 말로 건강한 자치풍토와 건전한 자치문화가 그 싹을 트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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