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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지평(大公至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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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4일(토) 09:5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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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인간 사회는 공정하고 평등한 속성을 가진 사회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곧 공평한 사회는 모든 백성이 소망하는 바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나 그런 시대는 참으로 희소했던 것 같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의 요순 임금 시대나 성경에 나오는 에덴의 동산이 그러했던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낙원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군주제와 중앙집권제의 통치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관 중심의 횡포,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적 차등, 빈부간의 경제적 격차 등으로 공평한 사회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의 전통은 오늘날 까지 지속되어 정치․행정 및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국가의 통치나 지방의 자치행정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공평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중국의 공자도 국가 통치의 요체는 백성들 간의 삶을 균등하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으며, 맹자는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르고 고르게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는 공평은 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미덕과 공동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정치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및 자유경제적 시장구조를 기본 강령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특히 정치 및 경제면에서의 공정과 평등을 완전한 수준에까지 향상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전보다 나은 점진적 개선과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비교적 개량에 만족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도록 함이 보다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쌓은 업적, 그리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 등에 비례하여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아울러 선악과 잘 잘못에 대한 상과 벌의 정도를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써 공평함 자체를 정의롭고 명확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만족과 불만은 양의 과다나 위치의 고저, 또는 시간적 선후나 평가의 우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 자체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는 국민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고 사회적 화평을 조성하며 질서와 협동의 풍토를 기르고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는 자기 지역이 크게 공정하고 지극히 고른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평한 고장은 설혹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더라도 평화롭고 화목하지만 공평하지 못한 고을은 비록 선진화되고 부유하더라도 대립과 갈등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공정은 인화를 가져오고 평등은 협동을 이루게 하지만 불공정은 불화를 조성하고 불평등은 이산(離散)을 초래한다.
공(公)은 공정함이니 사사로움과 다르고 평(平)은 고른 것이니 기움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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