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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중앙예산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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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6일(수) 16:1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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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연간 4천500억원 규모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문경시의 재정자립도는 20%가 채 안된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없다면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사업 몇 개 펼치지도 못할 정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는 말과 같다.
이러한 문경시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증가하거나 사업체를 유치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도 않을뿐더러 쉽지도 않다.
이 때문에 문경시 뿐 아니라 대부분 사정이 비슷한 자치단체마다 국가예산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곳에 시급성을 따져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이 집행하는 것이다 보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정부의 활동여부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천양지차인 것이다.
행전안전부 고위직 출신인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러한 실정을 잘 알기에 내년에 국비 2천억원을 확보하자며 문경시청 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문경시의 분야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재원에 의존해서 특정 분야가 발전하거나 주민지원에 넉넉한 사례는 없다.
담당 공무원이 각종 공모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선 경우에만 적지 않은 예산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경의 블루오션산업으로 성장한 오미자산업이다.
오미자 담당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 각종 사업제안을 해 많은 예산을 받아왔고, 그 예산은 그대로 오미자 농가나 가공업체, 유통분야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두 성장하는 융합형 산업의 틀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공무원 한 사람의 힘이 그만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증거다.
각종 도로나 교량 건설도 문경시의 살림살이만으로는 언제 만들어질지 기약할 수 없다.
담당 공무원이 국토부나 경북도 등을 뛰어다니며 사업비 확보에 나서야 주민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축제나 다른 행사,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와야 제대로 치를 수 있다.
특히 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우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안으로는 내핍으로 예산을 아끼자고 외치는 고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주민들을 위해서 문경시청 공무원들은 중앙예산 확보에 땀 흘리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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