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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위탁사업 공청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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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9일(월) 10:4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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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문경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에 대해 문경시의회가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도 필요하다.
문경시는 지난 3월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상수도사업을 위탁하려는 이유는 지역의 상수도 시설이 20년 넘게 노후화됐고 낮은 유수율, 생산원가의 지속적 증가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20년간 지역의 상수도 노후시설 개설, 운영관리, 검침, 요금고지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문경시는 그 대가로 매년 78억원씩 20년간 1,56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문경시의회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상수도료 인상 등 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지자체 위탁 실태 등을 여러차례 벤치마킹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의 변화가 없는 현재 문경시민들의 상수도 위탁여부에 대한 관심도는 지극히 낮다고 보여진다.
당장 내주머니의 돈이 평소 보다 더 빠져나가야 체감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반상회보나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해도 남의 일인 듯 관심이 없다가 막상 요금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서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행정당국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갖가지 홍보수단을 다 동원하고 공청회 등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상수도 위탁건도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이해득실을 따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경기도 양주시는 2008년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했다가 당초 기대치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곳곳에서 이 사업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물론 위탁사업이 잘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각 자치단체 마다 취수원이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상수도 시설 노후 정도가 제각각이듯 위탁의 득실도 다르다.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지만 수익성이 기관운영의 평가기준임은 분명하고 위탁전에는 수자원공사가 문경시에 요청을 하는 형편이지만 막상 계약이 체결되면 문경시가 매달리는 입장이 될 수 도 있는 처지로 바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위탁계약 체결 후 진퇴양난에 빠지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탁대학 문경시의회 의장의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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