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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109)-6․25전쟁, 끝난지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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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1일(화) 16:5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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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지난 7월 27일은 6․25 휴전협정이 체결된 70주년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3년 1개월 만에 멈춘 날이다. 부영주택의 이중근 회장이 편저한 『6․25전쟁 1129일』이라는 책을 보면 휴전 당일은 “7월 27일, 음력 6월 17일, 기묘(己卯)일, 월요일, 맑음, 1129일차. 전황: 전(全) 전선 오후 10시를 기해 전투 중지”라고 기록돼 있다.
휴전일 밤 10시 전투중지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3년 이상 전쟁을 해온 한국군과 유엔군은 공식적으로 오전 10시에 각 대표가 모여 휴전협정을 조인했지만, 이 사실이 휘하 각 부대에 충분히 전달된 ‘밤 10시부터 총부리를 내려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쌍방의 군인들은 휴전협정이 금명간 조인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이 회장의 책을 보면 전선에서의 전투는 휴전협정 조인 전날인 26일에 와서야 “전 전선 소강상태”라고 기록되고, 그 하루 전까지도 전투가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25일, 미 해병 1사단은 동부전선 베를린고지에서 기어 올라오는 중공군 격퇴했고, 24일에는 국군이 중동부 금성전선에서 새벽에 반격작전을 벌여 1개 고지를 탈환했다. 23일에는 중동부전선 ‘삼 원’고지에서 국군이 오전 10시 고지를 탈환했다가 공산군의 공격에 밀려 2시간 만에 다시 철수했고, 22일에는 유엔군 공군이 압록강 상공에서 공산군의 MIG기 3대를 격추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54년까지 포로송환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은 막바지에 이른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전에 한치라도 더 땅을 빼앗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방아쇠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또 휴전협정의 최대 난제였던 포로 송환문제는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한참 지난 후인 1954년에 다 끝난다.
54년 1월 28일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 347명이 마지막으로 공산군측에 인계됐고, 2월 8일에는 남과 북 양쪽이 모두 싫다고 중립국(中立國)을 선택한 88명의 포로들이 인천(仁川)항에서 인도의 군용 수송선을 타고 인도(印度)로 떠나면서 마무리된다. 하지만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1954년 제네바회담
휴전협정 제4조 60항, 제5조(부칙)의 60항과 61항의 실현이 남아 있었다. 휴전협정 제4조 60항은 “쌍방의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부칙조항은 “휴전협정이 타 협정으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소 두 강대국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휴전회담은 군사회담(軍事會談)으로 전쟁에 관한 문제만 다루고, 휴전 후 석달 이내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즉 통일(統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정치회담(政治會談)을 열기로 했다.
이 내용은 유엔 임시총회에서 승인되고(53.8.18), 정치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안의 채택으로 이어졌다(8.28). 우여곡절 끝에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Geneva)에서 정치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에는 한국과 유엔 참전 15개국(16개국 가운데 남아공은 제외)과 북한, 중국, 소련 등 모두 19개국이 참가했다.
다양한 의견 제시된 회담
한국 대표인 변영태(卞榮泰) 외무장관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유엔 결의의 취지에 맞춰서, 북한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고, 비어있는 국회 내 100석의 의석을 채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유엔 결의에 따른 1948년의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평화롭게 실시돼 남한 대표 200명이 선출됐으므로,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선거를 해서 대표 100명을 뽑으면 된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라고 했다.
북한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가 남한의 반(半)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구 비례로 할 경우, 대표의 수가 반에 불과해 ‘인구 비례로’하는 모든 일에는 반대한다. 그 대신 좌파의 조직성을 이용할 수 있는 ‘각 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빨갱이가 달리 빨갱이가 아니다. 만국 공통의 상식, 관습 등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참전 15개국은 각자의 그럴듯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영 연방 국가들은 공산군측 제안과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절충안을 제시했고, 필리핀은 남북한 대표로 ‘헌법제정회의’를 구성해 통일방안을 연구하라고 제의했다.
반면 북한은 북한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남한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해, 이 기구가 주관해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중국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남북한 총선거를 감시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등 날이 갈수록 중구난방이 된다. 그래서 이 회담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유엔총회로 다시 넘기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달 반 만에 끝났다.
그 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지루한 입씨름을 하면서 통일에는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하고, 70년째 시간을 끌고 있다. 이제는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식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꼭 해야 하나? 싸우지 말고, 서로 자유왕래하면, 그게 통일이지”라고 말한다. 합의만 되면 우리는 문을 열 수 있지만, 북한은 자신이 없을 것이다. 그때 북한은 뭐라고 말할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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