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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81)-도대체 윤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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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3일(화) 17:4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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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임기 5년이면, 5x365=1,825일, 이런 계산이 나온다. 그는 이제 임기의 5%를 보내고, 95%인 1700일이 남아 있다. 취임 100일을 전후해 그의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난리지만, 뚝심과 배짱의 윤 대통령은 남아 있는 그 많은 날들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잘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나라 안팎의 문제들 가운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할 매듭은 풀어주고, 고장난 부분은 고쳐서,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나라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좌파․우파의 관점이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 나라 5000만 국민과 북한의 2500만 동포 또 해외의 500만이 넘는 재외국민들까지, 모두 8천만 한민족의 행복과 성장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가 독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고생하는 국민들은 같은 말, 같은 역사를 나누는 한민족이 아닌가? 역사는 기억이라고 했다. 5천년의 기억(과거)을 함께 하는 우리는 7~80년의 다른 기억(현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8천만의 책임자
우리 같은 소시민은 한 가정을 책임지기도 힘들고, 작은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8천만 한민족의 최대 행복을 고민하는 대통령직은 정말 어려운 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좋은 인재들을 골라 주위에 두고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나가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
해방된 나라가 출범한 1945년이 불과 77년 전이다. 이 때나 5․16 이후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교육받고 생각이 깊은 인재(人材)들이 많지 않았다. 오죽하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도 “이 대통령” 보다도 “이 박사(博士)“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지 않는가? 그는 세계적 명문대학인 하바드대학에서 석사를,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1910년 35세) 귀한 인재였다. 일본이 식민지배를 할 때나 또 독립한 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쟁을 벌일 때, 세계정세를 꿰뚫어 보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진영에 자리 잡도록 해, 오늘의 번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그가 그 반대의 선택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공산주의 종주국이라는 러시아(구 소련)는 우리보다 땅은 170배, 인구는 3배인데 우리보다도 GDP(국내총생산)가 낮다. 경제도 경제지만, 공산주의 국가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적이 있는가? 이제 공산당은 중국과 북한을 빼고는 선택한 나라가 없다. 그것도 독재국가이니까, 가능하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정치체제라면 살아 남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에서 공산당은 이제 소수 야당이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사람은 도대체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정답이라고 한다. 정치적으로 각국에는 좌파 우파가 나눠져 있다.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민주사회주의자는 좌파적 삶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파는 우파적 방식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고 믿으니까, 생각이 갈리는 것이다. 이들은 경쟁은 하지만, 우리 같이 죽기 살기로 싸우지는 않는다. 우리는 정상적인 경쟁은 하지 않고 왜 눈만 뜨면 싸울까? 북한(北韓) 때문이다.
사실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공산당이 결성돼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유 의사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선거 때 후보가 출마하면 찍어준다. 미국 공산당은 1919년에 창당돼, 1924년부터 1984년까지 대통령 후보도 냈다. 올해 창당 100년이 된 일본 공산당은 중의원에 10석, 참의원에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공산당은 중국공산당이 창당 100년을 맞는 작년, 자민당 등 다른 정당들이 모두 축하인사를 보냈는데, 축하는 커녕,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행동을 ‘패권’이라는 말 외에 어떻게 묘사할 수 있나?”면서 “이건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독하게 비판했다.
국내 좌파들은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도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고 핵을 개발했다. 북한은 또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핵 개발을 강행했다. 이런 문제로 떳떳하게 북한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지 못한다면 좌파도 아니고 우파는 더욱 아니다. 그냥 밥벌이공동체, 이익공동체의 하부 구조물일 따름이다.
이제 다시 윤석열의 지지율로 돌아가 보자. 이제 이 나라에는 국내외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넘쳐난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다. 국정의 큰 방향은 선회를 했다지만, 국민들은 아직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난 문 정권이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쇼를 하고 포장을 하는 바람에 현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좌파에 장악된 언론 매체에 의한 장난질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공세와 시비 때문에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국민만 믿고 옳은 일, 상식과 정의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은 잘잘못을 가려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선거보다 더 명확한 여론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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