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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57)-“위선정권, 무능정권, 부패정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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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0일(금) 16:5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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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20대 대선이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니까, 이제 딱 석달(90일) 남았다. 며칠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권을 “위선(僞善) 정권, 무능(無能) 정권, 부패(腐敗)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도 있겠지만, 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비판에 고개를 끄덕인다.
민주당이 집권한 뒤 “곧 달라지겠지”하면서 오랫동안 기대를 접지않던 국민들도 “이제는 더 속을 시간도 없다”면서 빨리 투표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5년이면 한 사람이나 어떤 정권의 능력이나 속성을 알아 볼만한 시간이다. 이제 다급하니까, 민주당은 이 말 저 말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붙들어 놓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가 아니라, 정권 교체(交替)를 원하는지, 정권 유지(維持)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 경북, “80%가 정권교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으나, 올해 접어들면서 높아지기 시작해 이제는 50%대 초․중반을 지나 60%를 향해 간다. 지역에 따라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80% 가깝게 나온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에서는 78.6%의 정권교체 응답이 나왔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정권교체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다. 강원권도 10명 가운데 7명이 정권교체를 희망했고,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에서도 64%의 정권교체 응답이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57%,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33%로 나왔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도 정권교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민주당이 어디가 아픈가?”하고 쳐다본다. 국민들은 지난 5년 가까이 언론을 통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원자력발전소 폐쇄정책, 소득주도성장, 방역대책,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정책이나 인사의 변화나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들은 척도 않고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다가, 선거가 코 앞에 닥쳐 오고,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아무 말이나 다하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도 정권교체”라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 하긴 대선에서 질 판인데 뭔 소린들 못하겠는가?
민주당, 이벤트로 표(票) 도둑질
돌이켜보면 2017년의 대통령선거나 2018년의 지방선거, 2020년의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보통이 아닌 상황에서 치러졌다. 이 세 차례 선거가 국민들이 차분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간들 가운데 위치했다. 2017년 5월의 대선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2017.3.10)하고 나서 바로 치루는 선거였다.
보수 정권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 됐는데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 보수 후보가 3명이나 나왔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의 득표율 41%는 세 보수 후보의 득표율(홍준표 24, 안철수 21.4, 유승민 6.8)의 합계인 52%보다 한참 뒤진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선거 한 달 여 전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4.27), 하루 전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12)에 마음을 빼앗겼다. 여기에서 재미를 본 민주당 정부는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과 중국을 움직여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보인다.
내년 2월 북경에서 열릴 예정인 동계올림픽 기간을 이용해 종전협정(終戰協定)이나 그 비슷한 이벤트를 했으면 하고 원하지만, 이제 그 속셈을 알아버린 다른 나라들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또 무슨 터무니없는 양보를 하고 무리한 짓을 벌일지 걱정이 된다.
남북대화,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가?
그 동안 50여년 간의 남북 대화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쌀과 비료, 약품으로 아픔을 달래 줬는데, 북한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던 적이 있는가? 6․25 국군포로를 한 사람이라도 돌려보내고 이산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한 적이 있었던가? 북한은 도리어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이 뭘 잘못해, 이런 무지막지한 북한 정권으로부터 무시를 당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상처입은 국민의 자존심은 외면하고, 왜 북한에 할 말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나?
국민들은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이 신변에 대한 걱정없이 북한을 방문해 이산가족도 만나고 관광도 하고 북한 사람들도 일 있으면 남한에 다녀갈 수 있게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비자(Visa)받고 자유롭게 남북한을 오가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자유왕래가 통일 아닌가? 종전협정이 왜 필요한지,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 관계를 이리 만지고 저리 건드리고 하는가? 정부는 국민을 믿고 설명도 해주고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하루속히 찾길 바란다.
코로나-19, 이제 곧 3년째로 접어든다. 민주당은 2020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에 놀라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치 않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풀어서 선거를 치루어,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깨춤을 추지말고 지금이라도 상식과 합리로 되돌아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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