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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49)-대선(大選), 6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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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7일(금) 16:4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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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20대 대통령선거가 6개월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부동산, 일자리, 코로나 대책 등에서 무능하고, 우방과는 불화를 빚으면서 중국과 북한에는 굽실거리기만 하고, 무엇보다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꼴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한창 진행시키고 있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종 두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를 거친다고 해도 10월 10~15일 사이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제1야당 국민의힘도 10명이 넘는 후보들 가운데 1차(9.15) 8명을, 2차(10.15) 다시 4명으로 추린 뒤, 11월 초에 최종 후보를 뽑는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양당 간에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된다. 혼란스러움이 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직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選擧)가 갖는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
현 시점, 정권교체 가능성 높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현 정권 유지>보다 꾸준히 높게 나오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더 높아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많지만,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요동(搖動)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아직은 예측 불능이다.
차기 정권에 관한 여론은 <정권 교체>와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엇비슷하게 나오다가, 지난 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권교체 여론이 아주 높아졌다. SBS의 여론 조사(입소스)를 보면, 지난 연초(2021.2) 여론 조사에서는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이 46% 대(對) 45.5%로 비슷했는데, 보궐선거가 끝나고 7월의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가 54.8%, <정권 재창출>이 37.5%로 차이가 크게 났다.
그러나 CBS 방송이 지난 9월 초(4~6)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한길리서치), 제1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돼야한다는 응답이 47.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한다는 응답은 38.8%로 나왔다. 40대에서만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지지가 높았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이 높았다. 또 선거의 키를 쥔 중도(中道) 성향 유권자의 49.7%가 정권교체를 희망했고 정권재창출은 35.7%에 그쳤다.
홍준표 유승민, 공약 발표
아직 초반이라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다 나오지는 않았다. 지난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원자력 발전 축소’를 공약할 때 유권자들은 별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멀쩡한 원자력발전소의 불을 꺼버리고 다 지은 발전소는 가동도 안하고, 수출도 못하게 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대학 교육부터 해외수출까지 다 망가뜨리는 바람에 수백조원의 돈줄을 막아버렸다. ‘무능하고 비겁한 후보’를 뽑으면 이런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첫 공약으로 “집권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원가로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8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비교적 소상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선지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고 양원제로 고치겠다, 노동개혁도 하고, 공수처를 폐지하고 사형수는 사형시키고, KBS를 민영화하고 해병대도 해군에서 독립시키고, 북한과는 상호불간섭주의로 가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도 “강력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의 축을 다시 세우고, 핀란드식 교육개혁을 통한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을 육성하고 보건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주택청약과 호봉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NATO식 핵무기 공유(共有)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정부 무능, 민주주의 기본 파괴
민주당측에서는 현재 각 지역별 경선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지역용 공약이 주로 발표되고 있다. 민주당 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정책을, 추미애 후보는 보유세 강화 등을 주장하는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지 즉시 발표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 개발팀>을 가동해, 당 차원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중반을 넘어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낙연 후보도 만만치 않다.
이제 임기 종반에 다다른 문재인 정부는 무능도 무능이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한 잘못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서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파 위주의 국정운영과 인사(人事)를 일상적으로 행하고, 낙하산 인사도 수없이 저질렀다.
능력과 관계없이 자기편이라면 자리를 줬다. 사법부도 ‘사기(詐欺)의 명수’라는 비판을 듣는 부적격자를 대법원장으로 앉혀서 수하로 부리고 있고, 국회는 옛날 유정회(維政會)보다도 못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을 똘마니로 여기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한데 이어 최근에는 언론까지 겁박해 독재체제를 다질 의도까지 내보였다. 오는 3월의 대선은 이처럼 엄중한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로, 태풍이 점점 커가듯이 점차 중요도를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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