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뉴스로 세상읽기(41)-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는데…
|
|
2021년 06월 29일(화) 17:23 [주간문경] 
|
|
|
| 
|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차례 악풀을 달았던 육군 사병이 지난달 관할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기사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나 악풀도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해석해 관대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현역 군인의 경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내 ‘문 대통령 본인이 군 통수권자로서 이상한 언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모욕죄는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는 잊고 있었는데 지난 현충일(顯忠日)에 일어난 일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
지난 현충일 오전 문 대통령이 참석해 추념사를 하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는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 16명이 피케팅 시위를 했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한순간에 숨진 그 천안함 폭침이 언제적 일(2010.3.26.)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가? 46명의 전우를 순식간에 잃고 그 기억만으로도 힘들텐데 함장 이하 생존 전우들이 왜 아직도 길거리에서 울부짖고 있는지, 보는 가슴이 답답했다.
천안함 폭침, 문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
작년 3월 27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유족 한 분이(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 분향하던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대통령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질렀다. 대통령은 “동일하게 정부의 입장은 같습니다”고 했다. 그 할머니는 “그런디요 여적지 북한 짓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이 늙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라고 재차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재차 대답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과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입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은 설사 같은 내용일지라도 많은 차이가 있다. 바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전쟁(戰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이다.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수많은 군인이나 국민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있는 막중한 존재여서 헌법에도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조직에는 정당도 있고, 동창회, 향우회, JC 또는 마피아와 조폭 등 수많은 조직이 있지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은 국가가 유일하다. 국가가 아닌 다른 조직이 전쟁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테러집단이 되거나 불법조직, 범죄조직, 반국가 조직이 돼 처벌을 받거나 사살된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은 중요하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말을 해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느 행사에 참석하고 또 참석하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주목을 받는다.
미국 대통령, 모든 전사자에게 거수경례
미국이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 즉 전쟁국가(戰爭國家)라는 비난을 일부에서 받고 있지만, 세계의 주도 국가로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하고 간섭도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민들은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Uniform)을 입고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희생]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는 대단하다.
우리나라처럼 술 취해 경찰관한테 주먹을 휘두르거나 대들다가는 현장에서 바로 총 맞는다. 우리 군대는 ‘밖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군인들에게 제공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제일 좋은 것을 군대에 보급하고 난 뒤, 남은 것을 밖의 민간인들이 먹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전, 월남전에서 실종된 군인들의 유해를 아직도 찾고 다니고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댓가도 많이 지불한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 파견돼 있는 미군의 유해가 돌아올 때면 새벽이라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공항에 나가 국기에 덮힌 관속의 병사에게 거수경례를 한다. 여러 가지 일로 구설에 많이 올랐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
또 외국 국가나 테러단체에 잡혀있는 자기 국민이 살아 있는지, 살아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고국[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석방 교섭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유해 귀국 때와 같이 대통령은 새벽이라도 마중을 간다.
지난 2018년 북한에 1~3년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민 3명이 미국으로 돌아 올 때다.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는 미 군용기 편으로 2018년 5월 10일 새벽 3시 2분, 워싱턴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 펜스 부통령 부부,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비행기로 올라가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은 석방에 힘써준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여기서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문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나갔을까?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휴전한지 68년째, 천안함에서 전사한 병사를 기리는 자리에서도 유가족에게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입니다”라고 말도 못하는 대통령을 두고 있는 우리는 이런 미국이 부럽다.
옛날에는 잘사는 미국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서로 지켜주고 예우해 주는 미국이 부럽다. 내년 6.25는 이런 서운한 마음 없이 맞이했으면 좋겠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종합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