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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40)-이준석 돌풍, 정치혁명의 시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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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8일(금) 16:3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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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6월 11일 보수우파 야당 <국민의힘> 당(黨)대표로 36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선출되기 전에는 ‘되면 좋지. 그런데 될 수 있을까?’하던 국민들도, 진짜로 되니까, 놀라고 “잘 됐다”며 좋아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에 목말라 했는지 알만하다.
사실 우리는 1919년 일제 하에서 건국을 선언했으나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실체가 있는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다. 미 군정(軍政) 3년을 거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建國) 이후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주기적으로 격변의 시기가 있어, 대변화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은 세상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정치 주역들의 변화를 수반했다.
수시로 격변 이어지면서 정치주역 교체
한번 생각해 보자. 자유당 정권이 4.19 학생혁명으로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5.16 군사쿠데타로 무너지기까지 정치권은 독립운동 세대가 주도권을 잡아 나라의 틀을 잡았다. 나라가 가난했지만, 그땐 다 그랬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30~40대 군부 엘리트들이 정치권으로 이동해 경제 개발과 북한의 재침략 등에 대비했다. 지금 후대들이 독재라고 비판하지만, ‘그 때는 그런 것이 필요했다’고 당시 국민들은 지지했다. 과거를 현재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선동가들이나 할 짓이다. 지금은 그런 독재를 하라고 해도 못 한다.
10.26과 12.12(1979) 이후 등장한 신(新)군부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경영에 힘을 쏟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도 일부 수용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북방외교(北方外交)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공산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인 변혁을 국가발전의 기회로 잘 활용했다. 이 과정에 기업인의 공헌도 많았다.
1987년의 6.29 선언은 국내적으로 참으로 큰 변화였다. 건국 이후 우위를 점하고 있던 국가 권력이 국민의 힘보다 작아지기 시작한 해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민주화의 큰 길로 나간다.
우선 유신헌법이 폐지된다. 유신헌법 아래서 우리는 대통령도 직접 뽑지 못했고,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권도 없었고, 각급 학교는 군대 비슷하게 조직돼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개헌(改憲)의 ‘개‘자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있었고 계엄령도 수시로 발동됐다.
다행하게도 그 동안 억눌렸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으나, 전쟁도 없었고, 계엄령 발동도 없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이후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중동과 구 공산권 국가들이 겪는 혼란, 가난, 전쟁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이해가 된다.
1987년을 계기로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민주화나 민족통일 등을 주장하다가 감옥을 오가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노동운동에 투신하기도 하고 정계에 입문하기도 하고, 공부를 계속해 학자나 관료의 길을 걷기도 한다. 정계로 입문하는 사람들은 13대(1988.4) 14대(1992.3) 15대(1996.4) 총선을 통해 국회로 간다.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정체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군부 등 외부의 힘을 이용한 강제적인 정치 변화는 사라졌다. 그 대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어지면서 물이 고이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노태우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으로 이어지는 민간 정부들이 점차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인적 구성 또한 노쇠화하면서 사회는 정체되고 경제도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은 사회 주류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오만으로 탄핵되면서 보수 우파의 파탄을 가져왔다. 보수 우파의 많은 인재들을 무시하고 편협한 인재등용으로 인한 결과였다. 그 틈을 타고 집권한 좌파 세력은 지금 “무능, 위선, 내로남불”로 파탄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우파 좌파 모두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그 동안 소외당해 왔던 젊은이들이 결집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다. 이게 누구의 나라인가? “10~20년 뒤 우리가 맡아서 꾸려갈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절단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외침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상한 나라 아닌가?
며칠 전 광주(光州)에서 커피집을 운영하는 배훈천씨가 피맺히는 경험담을 발표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열거한 뒤 그는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 팔이’와 ‘기념일 정치’ 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는 선동당해서 안 된다”고 했다.
올해 35살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甲)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는 “이준석의 승리는 기성 정치인․시스템에 대한 탄핵(彈劾)이다. 유권자나 당원들이 ‘싹 다 뒤집어 엎고 싶다’는 뜻을 표출했다고 해석했다.
이준석은 당대표가 된 뒤 “역대 대통령 중 다선 의원 출신이 없다”면서 “결국 국회 5선 6선이라는 것이 국민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 경험과 경륜이란 것이 현재는 전혀 평가의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민심이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모르지만, 젊은이답게 재빠르게 수용하면서 옳은 길을 찾아내리라고 본다. 우리 기성세대는 약간은 구부러졌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희망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복(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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