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뉴스로 세상읽기(33)-문재인-윤석열의 막장 드라마(3)
|
|
2021년 04월 09일(금) 16:31 [주간문경] 
|
|
|
| 
|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계속) 월성 원전 경제성 수치 조작과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로 점차 다가오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과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중대범죄수사청(重搜廳)’ 설치가 그것이다. 이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안’ ‘검찰이 없어지면 윤석열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운운하며 윤 총장을 압박한다.
2021년 4월 현재, 이 나라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公搜處)’와 ‘국가수사본부(國搜本)’가 걸음마를 하고 있다. 신설되는 두 기구 모두 우두머리만 결정됐지, 하부 조직은 아직 어수선하다.
수사권 조정의 결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①부패범죄 ②경제범죄 ③공직자범죄 ④선거범죄 ⑤방위사업범죄 ⑥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다. 뇌물 수수도 3,0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5,000만원 이상 처럼 같은 부패나 경제 범죄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나머지 사건들은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해도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첩된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 받을 일이 많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는다. 범죄도 짓는 사람이 자꾸 짓고, 자리나 형편이 되는 사람이 돈도 받지, 길 가는 사람에게 비싼 밥을 사고 돈이 든 봉투를 주지 않는다. 문제는 공무원 등 공직자와 권력자들의 범죄다.
문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회피
세상을 살아보면 힘 있는 사람이 돈도 받고 접대도 받고 하는 걸 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대통령이나 부인의 친인척, 수석비서관, 국회의원, 집권여당 주변 인물들의 범죄행위다.
문 대통령 주변의 범죄적 인물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이명박 대통령은 이상득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은 부인과 형 노건평이,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3형제가,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현철이가,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이나 동생들이 엄청난 비리의 원천이었고, 이들로 인해 대통령들은 망(亡)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들의 주변을 감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법’(2014년 6월 19일 시행)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요구로 만들어졌고, 특별감찰관이라는 차관급 공직이 생겼다. 초대 특별감찰관은 이석수(李碩洙) 변호사였다. 그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직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재직 중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특별감찰관은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이런 중요한 자리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년째 비어 있으나, 해마다 예산이 배정되고, 빈 사무실 임대료로 지금까지 35억 원의 세금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특별감찰관이 필요없다면 법을 폐지해 그 자리를 없애서 예산이라도 절약하던지 아니면 법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주변의 감찰을 전담시켜 말썽의 소지를 없애든지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감찰관이 활동했다면, 조국 사태도, 대통령 아들이나 딸, 처남에 관한 고약한 소문도 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나라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이름 그대로 수사 이전에 미리 살펴보는 감찰(監察)이 주 업무이지만, 권력(자) 주변은 수사로 불이 번지기 전에 미리 조심해서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도 그렇지만 권력자들은 자신의 허물에 둔감해지기 쉽다. 특권이나 대접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같은 사람들이 왜 헛발을 디뎠을까를 생각해 보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내놨다. 7월이면 임기 2년이 끝나고 자연스레 내려올텐데, 왜 자리를 떠났을까? 어쩌면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라는 말로 생색을 내고, 윤 총장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고, 민주당이나 대깨문들의 비리에 눈을 감았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이 조용한 것을 보니, 우리 정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선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검사, 그것도 뼛속 깊이 수사 검사였다. 양아치들의 도둑 잔치를 그냥 두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것도 적응이 어려운데, 이것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몽땅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만 맡으라고 한다. 민주당과 대깨문들은 ‘검사(檢事)’ ‘검찰청’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월 4일 사의를 표하면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앞으로 윤 전 검찰총장은 정치의 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황태자’ ‘황제’의 자리를 맡았지만, ‘역적(逆賊)’이 되어 직을 떠났다. 문재인 정권도 이제 1년 남았다. 문재인-윤석열 드라마는 계속된다. 대부분의 드라마는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정치 드라마는 잘 모르겠다. 정치드라마의 끝은 나라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이 쓰기 때문이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종합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