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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41): 아시아의 영토분쟁-센카쿠열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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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화) 09:0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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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에너지 문제 전문가인 다니엘 예긴(Daniel Yergin)은 “석유는 10%만 경제이고, 나머지 90%는 정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처럼 영국 해군은 1차 세계대전에서 석탄이 아니라 석유로 가는 군함을 개발해 전쟁에 승리했고, 2차 대전도 그 근본 원인은 석유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있다.(그 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또 미국의 중동 편가르기도 다 석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 전선에서 고전하면서도 왜 동남아를 침략했는가를 봐도, 예긴(Yergin)의 이 말은 설득력을 갖는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저에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1968년 10월 UN의 발표는 인접 국가들에게 큰 뉴스였다. UN의 발표가 나온 뒤인 1970년 11월 한국, 일본, 대만 등 세 나라는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은 추후로 돌리고 ‘대륙붕 공동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그러자 중국(공산 중국)은 1970년 12월 24일 한국-대만-일본 3 나라의 합의를 비난하고, 영유권 주장을 처음으로 꺼낸다.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에너지(原油)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중.일 수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1960년대 착실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일 수교>와 <미국으로부터의 오키나와 반환> 문제 등 현안 해결에 매달리느라 해외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1971년 7월 15일 키신저(H. Kissinger)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발표에 큰 충격(소위 ‘닉슨 쇼크’)을 받았다.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 수립을 서둘러, 1972년 9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은 중국을 방문해 국교를 수립하고, 옛 식민지였던 대만과는 발길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도 거론됐다. 중, 일 두 나라는 영토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중국은 1969년 소련과 영토문제로 무력충돌까지 치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1969년 3월 中.蘇 국경 우수리 강, 진보도(珍寶島, 다만스키섬)에서의 중소 국경수비대 간의 무력 충돌 등) ‘영토문제가 한 두 번의 협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수교 당시 두 나라의 경제적 격차는 컸다. 중국은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래서 수교 협상에서 다나카(田中)총리와 저우언라이(周恩來)수상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기록돼 있다.(1972.9.27. 제3차 수뇌회담)
●다나카:“센카쿠 열도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저우언라이:“센카쿠 열도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싶지 않다. 석유가 나와서 문제가 된 것이다.석유가 나오지 않으면, 타이완도 미국도 문제 삼지 않는다”
또 1979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도 <일본기자클럽>에서의 답변을 통해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 교섭 당시 두 나라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평화우호조약(平和友好條約) 교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 세대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해결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이 중요하니, 일단 덮어 두자는 이야기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문제를 덮어두면 시간은 일본 편이 되는데도, 중국은 그냥 덮어 두자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일본 (민주당)정부는 센카쿠 열도(다섯개 섬 가운데, 본래 정부 소유 1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섬)를 개인 소유자로부터 20억 5천만 엔을 지불하고 매입했다. 일본 우익(右翼) 세력이 이 섬을 매입하겠다고 하자, 차라리 정부가 소유하는 것이 양국 간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11일자로 사들인 것이다. 일본 정부의 판단은 도리어 중국을 자극했다. 즉 ‘현상변경(現狀變更)’이 발생한 것이다. 온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일본제품 구매 반대 등 온통 시끄러운 상황이 됐다.
거기에 2012년 12월 등장한 아베 내각은 2년이 지나도록 <中-日 정상회담>을 못하고 있었다. 두 나라의 분위기가 험악했기 때문이다. 아베는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 중일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센카쿠 열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고민 끝에 “센카쿠 열도에는 중- 일 간 이견(異見)이 있다“라는 표현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 이 말은 중-일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지만 국제법적, 외교적으로 보면 ”분쟁(紛爭)“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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