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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22):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 이스라스 말비나스(Islas Malvina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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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8:1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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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35년 전의 전쟁으로 이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 경제력, 군사력 등에서 열세였던 아르헨티나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우선 아르헨티나의 국내적인 상황이 거론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은행 파산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갈티에리(Galtieri) 장군이 이끄는 군사 정권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일견 맞다. 하지만 단지 이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을까? 연구가 계속됐다.
다음으로 대두된 견해가 '아르헨티나 정부는 당시 전쟁 말고는 다른 정책적 옵션-선택지-가 없었다' 라는 이론이 대두한다. 앞에 말한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이 포클랜드 전쟁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사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그랬지만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정치적 역량 부족으로 억압적인 통치를 계속하거나 개혁정치로 돌아설 배짱이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군사정권은 전쟁을 결심한다는 이론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을 상기하게 된다). 억압적인 통치를 계속할 힘의 근원이 약해지거나, 즉 무력적 방식을 통한 억압통치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거나 정치개혁이나 민주화 요구에 맞설 능력이 없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당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영국이 만 4천 Km나 떨어진 이 섬을 되찾기 위해서 군사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리라고 오판했고 또 당시 관계가 개선된 미국이 아르헨티나 편을 들어 주리라고 오판했다는 점도 거론된다.
포클랜드 전쟁 30주년인 지난 2012년에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날선 논쟁이 재연됐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포클랜드 섬은 아르헨티나 대륙붕에 인접한 섬으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영국의 땅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영국 측에 제의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자기 섬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한마디로 거부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르헨티나가 민간정부에 의해 민주화 된데다 국제적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12개 나라도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아르헨티나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더구나 지난 2011년 9월 영국의 석유탐사회사인 록호퍼(Rockhoffer)사가 포클랜드 해역에서 석유 탐사에 성공하자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원유의 매장량 추정도 엄청난데다가 천연가스까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측이 이 섬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대립하는 나라가 있을 경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해결책의 하나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주민들의 반응인데, 문제는 지난번에 살펴본 지브랄타르 주민의 경우처럼 포클랜드 섬 주민들도 3천여 명에 남짓하지만, 이들 역시 영국의 자치령으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주민의 98.8%가 영국령으로 남기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르헨티나로서는 입맛이 쓸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1982년 전쟁에서 승리한 뒤 주민들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국방예산을 제외한 예산권의 독립 그리고 포클랜드의 200해리 해역에서 고기를 잡는 대가로 입어료(入漁料)로 연간 500억 원 확보 하도록 도와주는 등 영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많다. 게다가 원유 채굴이 본격화되면 그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접근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눈앞에 보물을 두고도 접근이 안 돼 속이 많이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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