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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17): 가자 지구 실업률,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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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8:1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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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뿌리 깊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가 실현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은 얼마나 좋아질까? 막연히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오면 정치, 경제, 관광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 같은 기대가 든다.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가 지난 2015년 출간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비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당사자가 합의한 "두 국가 해법"이 실현되면 이스라엘은 1,230억 달러(약 146조원), 팔레스타인은 500억 달러(약 6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스라엘은 또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민들도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팔레스타인도 영토의 상실, 여행과 이동의 자유 제한, 이스라엘 경제에의 예속 등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나라 간 협력모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작년 4월 점령지인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근로자 1만명에게 추가로 취업 허가증을 내 준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은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계속해서 건설하는데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시키고,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목적에서 취한 결정이지만, 두 나라 관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계를 보면 팔레스타인 전체의 실업률은 25.6%로 엄청나다. 그래도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과 정착촌에서의 취업이 가능해서 실업률이 16.3%이지만,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실업률은 무려 41.6%에 달한다. 이스라엘 당국이 이러한 실업률을 낮추지 않는 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18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과격한 하마스당의 유혹과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근본은 영토문제이다. 유럽의 식민주의를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들과 원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충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복잡도를 더해 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끼어 들었고,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이 끼어들어, 미국 역시 서서히 '아랍의 적(敵)'으로 변해 갔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내세워 중동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서 나아가, 석유를 바탕으로 유럽과 일본에 대한 견제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또 아랍의 단결을 적절하게 제어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틈에 끼어 좀처럼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23일의 정착촌 건설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정도도 기대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라는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인물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로 내정했다. 어쩌면 이 지역에서 피비린내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에 대한 해답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와 있다. 1967년(3차 중동전쟁)과 1973년(4차 중동전쟁)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두 개의 결의안(242호, 338호) 내용처럼 이스라엘이 일단 점령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는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음을 이 결의안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이든 강대국 미국이든 옳은 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정의롭기 때문이다. 그것은 긴 인류의 역사가 말해 주는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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