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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1): 전 세계 100여 곳 영토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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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7:5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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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00여 곳 영토분쟁 중
대한민국 해군(해병대 포함)은 해마다 2 차례씩 독도 방어훈련을 한다. 2016년 12월 21일, 한국 해병대 분대급 군인 10여명이 헬기를 이용해 독도에 상륙했다. 해병대원이 참여하는 상륙훈련은 해마다 계획은 돼 있지만, 기상조건에 따라 실시가 불투명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실시가 됐다. 한국 해군의 독도방어훈련은 30년 전인 1986년부터 해마다 2차례씩 이뤄져왔다. 이 훈련은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해군의 구축함 등 군함과 해병대원, 해상초계기, 해양경찰의 경비정, 헬기 등이 참여한다.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다. 일본은 2016년에도 항의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 항의를 일축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은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러나 일본도 말한다. "다케시마(竹島)는 1905년 이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말이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앞둔 지난 1964년 당시 한국 외교부장관 이동원(李東元, 1926~2006)은 "내가 마누라랑 잘 살고 있는데, 동네에 웬 놈이 나타나 내 마누라를 자기 마누라라고 하면서 떠들고 소란을 피우는 놈이 있다"고 일본을 질타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차례 느끼는 것이지만, 누가 일본과 같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면 이 '정신 나간 놈'의 엉뚱한 주장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그게 틀린 거라고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다. 세상 일이 상식과 법에 따라 다 이루어진다면, 그 많은 경찰과 검찰, 법원, 군인이 왜 필요한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영토분쟁(領土紛爭)". 이름 그대로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놓고 다수의 나라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경우를 말한다. 영토분쟁은 대부분의 경우 전쟁을 거치면서 해결된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더 복잡해 졌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영토분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국제적으로 독도는 영토분쟁 사례로 언급된다. 이 문제에도 우리의, 아니 한일 양국의 긴 역사,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현대사, 19세기 20세기의 제국주의 역사가 스며있는 문제이다.
현재 동북아시아 한중일(韓中日) 3국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일본:다케시마) 문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남쿠릴 열도(일본:북방영토)문제,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가쿠 열도(중국:釣漁島) 문제 등 드러난 3건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다.
2014년, 미국 North Texas 대학의 <전쟁과 함께 하는 문제, ICOW>프로젝트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백여 건의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 뿌리가 2천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문제에서부터, 나날이 온도를 높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4차례의 전쟁이 발생했고, 지금도 문제는 꼬여 가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해저자원, 역사,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얽혀 있어 영토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리고 영토문제는 특이하게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강대국들이 선뜻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 많은 경우 강대국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펴거나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또는 지난 세기 강대국들 간의 이해타산에 따라 엉망으로 처리된 '역사적인 과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고 또 당사자가 되는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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