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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79):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3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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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9일(금) 16:0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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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샌프란시스코 평화(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은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등 승전 48개국과 패전국 일본이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평화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발효됐다. 국제적으로는 이 조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지역’에서 다시 ‘독립국’으로 복귀한다.
이 조약에서는 당연하게도 패전국 일본의 영토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진다. 전범국가인 일본의 영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1943년 11월의 <카이로Cairo 회담>, 1945년 2월의 <얄타Yalta 회담> 그리고 7월의 <포츠담Potsdam 회담>과 패전 후 점령군 사령부인 연합국최고사령부(SCAP)에서 발령한 지침들 특히 , 등이 모두 관련되는 사안이다.
특히 <카이로 회담>은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은 전쟁인 태평양전쟁의 수행에 관해 연합국 주요 정상들이 모여 전략을 협의하고 전후 일본의 영토 범위에 관해 논의한 최초의 중요한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영토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축출당하는 3가지의 영토를 예시했다.
“첫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일본이 강탈했거나 점령해온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몰수 하고,
둘째: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들, 예를 들면 만주, 대만, 팽호열도 등을 중국에 되돌려주는데 있으며
셋째: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도 축출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미.영.중 세 강대국은 한국민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우선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이후 강탈했거나 점령한 땅’으로서는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중국 산동반도의 교주만(膠州灣) 지역과 태평양 상의 남양군도(南洋群島)를 말한다. 교주만 조차지는 지금은 칭따오(靑島)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해외 식민지 개척의 후발 주자인 독일은 중국 내 거점 확보를 노리다가 영국[홍콩], 러시아[따렌], 프랑스[광저우] 등을 피해 1898년 3월 청나라와 조약을 맺고, 산둥(山東)반도의 교주만 지역 552㎢를 99년간 조차했다.
그리고 남양군도는 독일이 1899년 스페인으로부터 매입해서 차지하고 있던 마리아나(Mariana)제도[사이판, 괌 등이 위치], 팔라우(Palau)제도, 캐롤라인(Caroline)제도, 마셜(Marshall) 제도 등을 말한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일본은 당시 세계의 최강자인 영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에 영국이 속한 연합군 측에 가담하게 되고, 전쟁이 연합국측의 승리로 끝나자, 독일이 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이 두 식민지를 획득한다.
일본이 차지했던 이 땅의 본래 주인은 독일이었으나, 독일은 1차에 이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이므로, 이 땅들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만주, 대만, 팽호열도 등은 일본이 차지한 것은 대만과 팽호열도는 1895년 청일전쟁의 댓가로 뺏어서 식민지로 삼은 땅이고, 만주는 일본 관동군이 1932년 세운 만주국의 영역이다. 이 땅들은 중국에 돌려주도록 결정이 됐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땅으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로 부터도 축출될 것(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이라고 선언한 이 부분에 우리의 영토 독도가 포함된다.
카이로 회담이 있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1945년 2월, 독일의 패망이 기정사실화 됐다. 소련 흑해 연안의 휴양지 얄타(Yalta)에 모인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은 독일의 분할과 비무장화, 폴란드의 영토 귀속 문제, 소련의 대(對)일본전 참가 등 굵직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미국은 원자폭탄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어서, 일본과의 최종 전쟁에서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련군의 아시아 전역(戰域) 투입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스탈린은 “독일이 항복하고 나면 석 달 내로 군대를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시켜 일본과 싸우겠다”고 약속한다. 미국은 일본과 불가침조약(1941.4)을 맺고 있던 소련을 설득해 전쟁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한다.
미국은 45년 2월의 이오지마[硫黃島] 전투에서는 26,000명의 사상자를, 4월의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11만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일본의 항복을 받으려면 모두 100만명이 넘는 미군이 희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몸을 사리고 있었다.
얄타회담에서는 독립된 한반도에서 연합국들이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했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 결과로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분단 점령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마디로 약소국의 비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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