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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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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9일(화) 17:1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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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부부처(업무)평가위원 | ⓒ (주)문경사랑 | |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의 선봉장이었던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아이들에게 ‘우유를 마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유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 물가 안정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영양 보충을 위한 선의의 선택임을 누구도 의심치 않았다.
우유 가격은 자연스레 내려갔지만, 우유가 돈이 되지 않자 농민들은 젖소를 내다 팔았다. 소고기 가격도 급락하면서 젖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유의 공급이 줄기 시작했고, 잠시 하락하던 우유 가격은 폭등했다. 결국 우유 가격은 로베스피에르가 가격 인하를 명령하기 전보다 훨씬 비싸졌고, 우유도 귀족 자제들만 마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로베스피에르가 놓친 것이 있었다. 소가 먹는 건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은 우유를 싸게 팔아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건초 가격도 강제로 내렸지만 원가도 나오지 않자 농민들은 건초를 태워 버렸고, 소의 먹이가 없어지자 우유값은 더욱 폭등해 중산층도 사기 어렵게 되었다.
이 일화는 서양의 오래된 속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에 자주 언급되는 예화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높으신 분들의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들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많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 ‘모택동과 참새’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 된다. 중국 공산화에 성공한 모택동은 참새가 곡식 낱알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보며, 참새를 없애야 식량 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까지 새총으로 참새 잡기에 동원된 참새 소탕의 결과는 대대적인 흉년으로 이어졌다.
해충의 천적인 참새가 없어지자, 해충이 창궐하면서 곡식을 모두 갉아 먹어 버렸던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근으로 중국 인민 3천만 명이 아사했다는 통계가 있다.
미국도 1970년대 양식 업자가 녹조 제거를 위해 아시아산 잉어를 수입했는데, 일리노이강 등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잉어의 개체수가 늘어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 생태계가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났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세가,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으로 변질되어 넘쳐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 4일 근무를 이전부터 들고 나왔지만 국민의 힘도 주 4.5일 근무를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맞았는데, 이제 서로가 한 수 더 나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18개월 근무의 현역병 징집제도를 10개월 근무의 단기 징집병 제도와 36개월의 선택적 모병제의 투 트랙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쁜 공약 중에 하나가 현역병 18개월의 실행으로 군 복무자 수가 북한군보다 3분의 1 이하로 적어졌고, 사병들은 기본 전술도 익히기 전에 전역을 하게 되니, 북한군은 남녀 모두 17세에 군 복무를 시작해 남성은 10년, 여성은 8년으로 세계 최장의 복무 기간인데 이러한 현실에 우리의 안보가 현재도 참으로 걱정이다.
또 퍼주기식의 복지공약은 경쟁적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참으로 한숨이 나온다. 세금의 뒷감당은 언제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몫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기축 통화국인데,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그들과 형편이 같지를 않은데 겉멋만 들어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가 총생산(GDP) 대비 안정선인 40%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넘어섰고, 이제는 55% 정도가 되었다.
남미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지만, 1992년 좌파 정부인 우고 차베스가 집권 한 이래,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무기로 무상 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저가 주택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나, 퍼주기의 결과는 현재 베네수엘라가 남미 최빈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당선만을 노리는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의 이기적인 마켓팅에 국민들이 철저히 속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유권자들의 앞날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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