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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예산의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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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30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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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의장단 불신임사태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문경시의회가 12월 정기회를 앞두고도 뒷수습이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의안처리가 걱정된다.
안광일 의장 체제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문경시의 개입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 공무원들과 관변단체 등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정쩡하기 때문이다.
최근 모단체가 송년모임을 앞두고 의장 축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문경시가 이 단체에 의장 의전문제에 간섭을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선출문제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듯 문경시의회 의장불신임과 의장단 구성에 문경시장이나 집행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경시장과 집행부의 모르쇠하는 고집도 어지간하다.
다른 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서는 이같은 문경시의 태도에 한심하다는 조소를 보내고 있다.
전임 의장은 미련을 못버려 불신임을 당한 뒤에도 관용차를 이용했고 판공비 카드도 아직 반납을 안했다고 알려졌다.
문경시장과 집행부가 전임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상식에도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 전임 의장의 판공비 카드 미반납을 놓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공금횡령’까지 거론할 정도다.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인정’하기 싫은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법적이고 절차적’ 문제다.
문경시도 전임 의장에게 불법을 부추켜서는 안된다.
다음달 2일부터 내년 예산안을 다룰 정기회가 열릴 것이고 의회는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바뀐 의장단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명의 의원들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6명의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그들도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선량들이기에 불요불급한 사안인지를 면밀히 따져 예산을 심의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다수의 힘만 믿고 예산안을 도리에 어긋나게 난도질한다면 유권자들의 질책이 쏟아질 것이다.
특별히 시예산이 대폭 반영됐거나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서민을 위하고 주민들의 공통 복지를 위한 부분,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은 정치적 관점이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국회도 한미 FTA 문제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경시의회마저 국회의 축소판처럼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때의 초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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