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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의원들이 뽑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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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2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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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문경시의회가 의장단 불신임과 새로 선출된 의장 등의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다수의 논리로 의장단을 불신임한 의원들과 새로운 의장, 이를 인정 못하겠다며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고 있는 전 의장, 전 의장을 부채질하고 있는 문경시, 여기에 정치적 함수관계가 보태져 문제를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문경시의회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
집행부인 문경시나 외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법적 다툼이 합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지 제삼자가 잘잘못을 가려서는 권력의 분리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특히 집행부인 문경시의 개입은 막강한 권력으로 관변단체나 시민들을 호도할 경우 의회를 집행부의 하수인을 전락시킬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문경시는 내부공문과 전체 직원교육을 통해 전 의장체제를 유지하라고 공공연히 의회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문경시의 발전과 문경시 행정의 동반축이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문경시의 판단으로 의회문제, 그것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불신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자 다른 저의를 의심받는 일이다.
전 의장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문경시, 엄밀히 따지자면 단체장인 신현국 시장의 뜻으로 해석된다.
인사나 예산집행 등 강력한 무기를 쥔 시장이 전 의장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청 직원이나 의회 직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새로운 의장 체제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할 것이다.
의장 불신임으로 가장 처신이 곤란해 진 곳이 의회사무국이다.
전 의장 체제를 유지하라는 지시는 의회사무국이라고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을 예우했다가는 시장의 눈 밖에 날 것이고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머리가 아픈 의회 한 간부는 연가를 냈고, 문경시의 담당부서 직원들도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관변단체에서도 행사 때 어떤 의장에게 축사를 부탁해야 할지 머뭇거리게 됐다.
지나 주말 열린 생활체육회장기 체조대회에서 전 의장과 새 의장 두 사람에게 축사를 시켰다가 문경시의 담당 직원이 시장에게 크게 혼이 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보았다.
당연히 ‘항명’이 거론됐다.
뒷날 이들이 좌천이라는 인사조치나 징계를 받으면 이날 행사 때문일 것이다.
시장의 전 의장 지지에 대해서는 항간의 소문이 무성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총선과 시장 선거에 나서기 때문에 이처럼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의 행태가 시민들이나 집행부의 눈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는 의회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끔 다수의 횡포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의회를 지탱하는 대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의장은 의원들이 뽑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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