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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독선인가, 의회의 발목잡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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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0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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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새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을 두고 문경시와 의회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번 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문경시의회의 반대에도 계속 밀어붙이려는 인상을 주고 있는 문경시나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것처럼 느껴지는 의원들의 반대 행동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시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의회에서 반대한 사안을 시장이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회 등원거부 등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경시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보면 한나라당 소속이거나 친 한나라당 의원으로 신현국 시장과 관계가 소원하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이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들은 당연히 이러한 시각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부인하지만 문경시와의 역학관계를 짐작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시의원들이 시장의 업무추진방식을 독선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각종 기업체 유치 등에서도 여러번 불만을 표시해왔다.
골자는 시장이 의원들을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도 없이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면서도 시의원들은 시장이 직접 나서라는 주문을 했다.
정치적으로 한나라당과 불편한 관계인 신 시장으로서는 이들 시의원들과 대화가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시정의 파트너이고 이들도 주민들의 대표임을 인정해야 한다.
신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매번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르는 전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주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시의원들과 협의를 거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책무지만 지나치면 발목잡기나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받기 쉽다.
특히 문경시의회 처럼 10명의 시의원이 5명씩 두 세력으로 나눠져 의장단 선출이나 주요 의안을 처리할 때 마다 정확히 5대5의 표결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자칫 발목잡기라는 오해를 사기가 십상이다.
문경시의회는 이번 영상단지 조성사업의 현물출자 방안을 부결시켜 문경시의 노른자위 땅을 매각하는 것은 일단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이 사업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해달라는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원래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다.
언제까지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경새재를 잘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 가꾸어 후손들이 윤택하게 살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문경시나 의회는 이번 사업 뿐 아니라 주요한 정책에 대해 힘을 모아 난개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문경시의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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