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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표(票)플리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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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9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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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 총동창회장 | ⓒ (주)문경사랑 | |
1인당 25만원의 신종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정한 지급기준 88%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이어, 충남 1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논산, 계룡, 서산, 공주, 청양, 금산 등 6개 시군에서 100% 지급 계획을, 강원 18개 시․군 중 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6개 시군에서 철원군이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25만 원씩을 지급 예정이다. 전북에서도 정읍이,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주민에게 10~25만 원씩 지역 화폐 개념으로 상품권을 지급 예정이다.
나는 현재 경기도민으로 서울시민인 주위의 분들로부터 좋겠다는 인사를 받고 있고, 특히 경기도 지자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제자들로부터 경기도는 모두에게 국민지원금을 주니 타 지자체처럼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시민들로부터도 항의가 없어 근무하기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중구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 연금 대상자 1만 1000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역화폐(충전식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한동안 수도권 인근 지자체에는 중구에서는 10만 원을 주는 데 우리는 왜 안 주냐는 노인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충북교육지원청은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역 내 16만 9858명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 10만 원을 지급 예정으로 17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충북도의회에서 지난 9월 7일 확정의결 되었다.
출산 장려금이나 출산 축하금도 지자체별로 많이 주기 경쟁을 하고 있으나 부부가 평생 아이 한 명도 안 낳는 합계 출산율 0.84명 시대의 절박함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퍼주기는 포퓰리즘(populism)의 전형이다.
가치판단을 무시하고 일반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형태로 요사이는 이러한 매표 행위를 표를 의식한 표(票)플리즘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퍼주기식 정책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에 들어선다. 선진국에서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공기업 부채는 빠져 있고, 지자체 부채도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NIMT(not in my term, 내 임기 중에는 모르겠다)식의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빚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책임은 간 곳 없고, 권리만 강조되는 지방자치의 시대 앞날이 걱정된다. 정부가 1997년 관련 통계를 게시한 후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 선이 붕괴되었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를 보면 올해 전국 평균은 48.7%,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자체는 173개(72.1%), 또한 자체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63개(25.9%)로 나타났다. 문경시는 재정자립도 10.69%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7위 수준이고,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이다.
전국적으로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이 감시 사각지대에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까지 동조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문경시는 고윤환 시장이 3선으로 더이상 출마가 제한되어 추경이나 내년 예산편성에 자유로울 수 있으나 후보들이 벌써부터 내세우는 공약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표플리즘이 보인다.
‘17년 21만 원이던 병장 봉급이 올해 60만 8,500원 보다 11.1% 오른 내년에는 67만원 6,100원이 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군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퍼주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지자체의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는 경쟁적 퍼주기는 참으로 문제다. 공짜는 좋다 그러나 그것은 마약이다. 또한 내게는 편하지만 내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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