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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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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5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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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교수
행정학 박사 | ⓒ (주)문경사랑 | |
지난 20일 문경시 정책자문단(단장 김응호) 하계 워크샵이 문경시청에서 열렸다. 정책자문단은 2013년 1월 창립되어 129명의 문경 출신 교수, 전문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1년에 2차례 모여 문경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애향심에서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출범 이래 문화관광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필자는 이날 경기도 포천시 인사위원으로 특별 승진 건 심사가 있었으나 양해를 구하고 문경으로 향했다.
간단한 안건으로도 열리는 인사위원회는 20분이면 끝이지만 문경시 정책자문단 회의는 오전에는 지역 현장 방문과 토론, 오후에는 정책자문 및 제안 발표, 분과별 자유 제안 및 토론으로 이어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나 같은 입장에서는 20분 열리는 위원회나 종일 열리는 정책자문단 회의가 수당이 똑같고, 원거리 자치 단체에서 열리는 위원회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예산 절약을 위해 문경시는 교통비 지급도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바쁜 위원들이 나처럼 시간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경시로 발길을 돌린다.
이게 바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있기에 가능하고, 나도 지난 6년여 가까이 정책자문단회의는 개근상을 받아도 되는 출석률을 자랑한다.
이날도 고윤환시장, 정책자문단,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정책자문 제안 발표와 열띤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날 이루어진 정책 제안 중에는 내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고향 사랑 기부제의 도입과 문경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철민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저녁 식사 시간까지 나랑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집권하였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자치 단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는 지방분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4%, 기초자치단체는 시 단위에서 37.9%, 군 단위에서 18.5%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대비 주민 1인당 예산은 800만 원이 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보했어도 낮은 재정자립도는 문경시의 고민이고, 이것은 자치 단체 문경시로서는 지방세를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조세법률주의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앞으로도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려는 ‘고향 사랑 기부제’는 앞으로 문경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일본에서는 고향세를 2008년에 도입, 2012년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201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 2016년에는 1,470억엔(약 1조 5000억원)의 고향세가 납부되어 일부 농촌 지자체는 자체 수입보다 고향세가 많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세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향세’라는 명칭 대신 ‘고향 사랑 기부제’를 채택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시행하려 한다.
이제 문경시가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선제적 연구와 대응을 위한 테스크 포스를 도입할 때다. 이를 통하여 고향 사랑 기부금을 받은 문경시가 답례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고향세 납세제도에서 납세자(기부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 기부 했다는 응답이 있는 것처럼 답례품이 기부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오미자와 사과 등 지역 특산품 관련 답례품을 사용할 경우 특산품 생산량 증대, 농가소득 증가, 고용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하여 내가 고향에 기부 한 돈이 어느 용도로 쓰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기부가 이뤄질 것이다.
‘고향 사랑 기부제’를 문경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수입을 타 지자체 보다 늘여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 내 고향 문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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