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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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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8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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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 교수
행정학 박사 | ⓒ (주)문경사랑 | |
인간은 옛 부터 무병장수를 꿈꾸며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요즘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말이 유행이다. 100세를 넘은 분들을 주위에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정한 지난해 말 100세 이상 주민등록상 숫자는 1만 7562명이다. 197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성이 58.6세, 여성이 65.5세에 불과 했으나 지난 2월 세계 보건기구(WHO)가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 한국남성은 84.07세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최장수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과연 세계 최장수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일까?
오래 산다는 것보다 건강하게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올해 8월 기준 전 국민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돌파한 시점에서 노후파산에 빠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이 계속 되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후가 도래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를 향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안전한 노후는 보장 되지 않는 장수의 악몽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1일 OECD가 내놓은 ‘불평등한 고령화방지’ 보고서에 다르면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60.2%로 비교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 했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0.6%의 4배, 76세 이상은 OECD 회원국 평균 14.4%의 4.2배로 빈곤율이 높았다.
또한 15세~64세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가장 급격히 상승한 국가도 일본에 이어 한국 이었다.
노년부양비도 한국의 인구구성을 보면 현재는 생산가능인구(15~세 64세)가 100명일 때 노인(65세 이상)은 19.6명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가능인구 5.1명이 현재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노년부양비가 2025년에는 31.1명으로 급증하고, 2075년에는 80.1명으로 OECD 최고수준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지금 5.1명이 노인 부양을 해도 노인빈곤율이 이리 높은데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세상에서 노인은 더욱 힘든 삶을 살 것이다.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과 2015년 1인가구수 27.2%로 노인 파산과 노인의 삶의 질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길어지고 노후난민은 속출하고 여든이 넘어 생계형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홀로 살던 사람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 사후에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고독사’는 1231명이었다, 2011년 693명에 비해 2015년에는 1245명이었으니 5년 새 고독사가 80% 가까이 증가했다.
한평생 성실하게 일하면 따뜻한 방에서 귀여운 손자에게 들러 싸여 3대가 웃으며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가족의 존재가 내 삶의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는 세상.
이처럼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풍토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출범해 1950년대 출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납입자는 적어지는 세상. 연금의 미래도 불안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 받기 위해서는 OECD 최하위 수준인 2016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1.17명을 OECD 평균 수준인 1.68명을 끌어 올려야 한다. 미래의 한국은 출생율을 높이고, 노년부양비가 낮아질 때 궁극적으로 노인이 웃는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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