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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의 종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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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1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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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새재포럼회장
신한대학교 교수 | ⓒ (주)문경사랑 | |
독일어에서 복지국가를 의미하는 볼파르트 슈타트(Wohlfahrt Staat)는 19세기 말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가부장적 온정주의 국가’라는 의미로 쓰였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실시 한 독일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는 ‘채찍과 사탕’ 정책으로서 전쟁 동원 체제인 국민 개병제의 시행과 민주주의를 유보하는 대신 국가가 백성에게 나눠 주는 뇌물로 사용되어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쓰였다.
사회복지는 그것을 수혜 받는 대상에 따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나뉜다. 선택적 복지는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빈민, 장애인, 노인, 여성, 한 부모가족 등에게 사회복지가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이고, 보편적 복지는 복지수혜 대상범위를 모든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요사이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흐름을 언론은 무상복지라 보도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내세워 재미를 봤던 3무1반(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은 현재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재원이 넉넉하면 고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복지 예산 증가 추이는 2005년 50조 8,000억 원에서, 2013년 99조 3,000억, 올해 106조 4,000억, 내년 예산도 정부에서는 115조 5,000억으로 잡았으나 국회가 여당은 3조, 야당은 8조에 이르는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다른 예산의 삭감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어느 분야의 필수불가결한 예산까지 해당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2005년 247조 9,000억 원에서, 2013년 482조 6,000억, 올해 514조 8,000억으로 내년은 550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 예산과 국가 부채는 요 근래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은 시행 첫 해인 2010년 5,000억 원에서 출발 해, 올해 2조 6,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재벌의 자녀도 무상급식을 받는 이 기간 동안, 한정된 교육 예산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지원 예산, 학교 시설 보수와 안전시설 마련 비용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원어민 강사 고용 비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거나 없어졌다.
2008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왜 돼지(PIGS)는 날지 못하나’(Why PIGS can't fly)라는 기사로 전 세계적 조롱거리와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황까지 갔던 PIGS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4개국을 의미하며 요사이는 남미의 ABC(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가 이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결국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 때 마다 무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활개치고, 나의 세금을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선심 쓰며, 국민들에게 주려는 복지라는 뇌물이 통한다면 보편적 복지가 가져오는 결과는 뻔하다.
진정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은 필연적으로 줄게 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 재원을 쓸 수 없고, 한번 혜택이 주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복지의 특성 상, 증세는 필연적이 된다. 증세를 반대한다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그 결과는 우리 세대 보다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이 갚아야 할 고통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지난 11월 4일 실시되었던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복지 축소를 주장했던 공화당이 상, 하원을 장악하는 걸 보고, 미국이 왜 강대국인가를, 절실히 느꼈고, 미국민의 선택이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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