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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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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1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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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교수
행정학 박사 | ⓒ (주)문경사랑 | |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을 넘어 이제는 세대 전쟁이란 용어까지 등장하는 시대이다.
세대 차이란 젊은 세대와 중‧장년 층 세대 간에 세상을 보는 눈이나 그에 반응하는 태도의 차이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간에 많이 사용 된 용어로 이 시기 한국전쟁 참전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간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의 차이, 문화, 정서적 차이를 의미 한다. 이시기 세대는 30년을 기준으로 보았다.
세대 갈등은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화 되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령층간의 집단의 인지, 사고, 이념, 가치관의 충돌 양상으로 갈등의 양상과 속도, 그리고 기성세대의 대응 등이 세대 차이보다 문제의 심각도가 오히려 빠르고 세대 구분이 단축되는 경향으로 흘렀다. 산업화 세대는 15년, 베이비부머 세대는 9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태어난 G세대는 6년으로 보고 있고, 의식과 행동 양식도 기성세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13년 말에 발행된 ‘지상최대의 경제 사기극’이라는 부제가 붙은 KBS 경제전문기자 박종훈이 쓴 <세대전쟁>은 기성세대가 받는 혜택이 커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세대 간 불평등을 특징을 한 이 시대를 세대전쟁으로 보고 있다. 남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경제위기 이후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데도 고령층을 위한 의료비‧연금 등 복지 지출에 천문학적 돈을 지출한다.
이탈리아 복지 예산은 GDP의 28%인데, 그중 노인 복지 지출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하니 이탈리아에서는 ‘청년에게는 지옥, 은퇴자에게는 천국’이라 청년들은 자조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공무원 연금개혁의 여야 합의에 끼워 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대 간 도둑질”이라고 충돌을 부추기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앞으로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에 달하고, 국민한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 조정해 소득 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해에만 보험료를 34조 50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처럼 보험료 1% 만 더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얘기하니,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는 이를 ‘미래 세대와 국가 장래에 대한 배반’이라는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2007년 우석훈 교수와 박권일의 공저 <88만원 세대>에서 20대는 88만원 밖에 못 벌 세대로, 또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자조하는 그들에게 부담까지 더해지니 세대 전쟁의 위기가 느껴진다.
세대 간 전쟁은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이 세대 간 전쟁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하고, 고령 사회의 인구구조와 투표율에 기대어 노년층의 환심을 사기위한 정책을 내세워 쉽게 당선 되려는 정책은 국가와 미래 세대의 앞날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다. 증가된 복지비는 일단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고, 미래세대인 우리의 자식, 손자들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다. 노년층의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에게 계속 표를 줘야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조정안을 제시하며 복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공론화는 신선한 충격이다. 대한노인회의 결정과 그분들의 혜안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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