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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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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7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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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새재포럼 회장
신한대학교 교수 | ⓒ (주)문경사랑 | |
자치행정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대학에서 지방자치론을 강의하고 있는 필자에게 지방자치는 극명한 명(明)과 암(暗)을 함께 보여준다.
지방자치는 일정지역에서 주민의 책임아래 개인의 권리와 자유 신장, 주민 복지증진,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자치행정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관치(官治)도 문제지만 통제되지 않는 자치(自治)도 문제라는 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6.4지방선거를 통해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789명의 광역시‧도의원, 2,898명의 기초시‧군‧구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명의 교육의원 등 3,952명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속된 정당공천제의 여파로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된 점이 아쉬웠고, 지키지 못할 장미 빛 공약으로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 민선 5기에서도 부산시장은 국내외 첨단기업 80개 유치, 대구시장은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전남지사는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당선되었고, 예천군의원의 국립양궁원 유치, 홍성군의원의 수도권 전철 홍성까지 연장 등 기초의원이 할 수 없는 약속으로 당선되고, 임기를 마쳤으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선심 정책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채를 발행하며, 부채가 늘어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가 넘는 지자체는 재정위험 심각상태가 되고,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작년 7월 과거 미국의 자동차 산업으로 상징되는 디트로이트시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우리 문경과 비슷한 석탄 산업의 사양화 이후에 방만한 도시 경영과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쓴 355억엔(약 4,000억원)의 빚을 지고 2006년 파산되었다.
파산 후 유바리시는 공무원 수도 절반 이하로 줄고, 봉급도 반토막이 났으며, 공공서비스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도서관과 공중화장실은 없어지고 초등학교는 7곳에서 1곳으로 줄었으며, 세금은 다른 시에 비해 몇 배를 거두니 한때 인구 11만 명의 도시가 1만 명도 안 되는 곳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우리도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도시만이 살 수 있고, 빚을 갚아나가는 지자체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 지난 선거 기간 중 문경시의 빚을 갚았다고 시비 거리가 되는 모습은 문경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빚을 내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당장은 행복 할 수 있는 마약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후손들에게 남겨진다.
지난 민선 5기에는 사법 처리되어 물러난 기초단체장만 25명에 이르러 전체의 약 10%나 된다.
인사권, 예산권, 인‧허가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 장을 바로 뽑지 못하여 전국적인 불명예를 안은 지자체도 있다.
전북 임실군은 1995년 이후 4명의 민선군수가 비리 혐의로 중도하차하였고, 경기도 성남시는 1~4대 민선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전남 화순군도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선거를 6번 치르는 군수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을 이양했지만 감시 장치는 미흡했고, 지자체장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민선 6기 문경시장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주요 장관들이 당연직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고윤환 시장이 재선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시절 지방자치를 총괄하던 지방행정국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주민의 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자치의 긍정적 가치가 꽃 피우는 ‘지방자치의 시범학교’ 내 고향 문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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