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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 최선은

2026년 04월 17일(금) 17:46 [주간문경]

 

수도권이나 일부 지방 도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상당수 지역이 심각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고도의 산업화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지자체마다 당근을 제시한 인구증가시책이 쏟아졌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의 인구를 주민등록상 옮겨놓거나 반짝 특수가 일었던 귀촌귀농 바람에 농촌이나 어촌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인구 증가에 안간힘을 기울였던 문경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온갖 혜택을 제시하면서 청년층은 물론 은퇴 이후의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연감소에 따른 인구감소추이를 멈추어 세우지는 못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구 시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구 증가’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시민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정책의 전환을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찾은 해답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지역민이 행복하게 살면 더 이상 지역을 떠나지도 않고 외지에서도 살기 좋은 문경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행히 문경시는 백두대간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갖고 있어 관광도시로서의 여건이 충분하다.

다양한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무공해 산업인 대학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 약간의 경제적 기반만 구비한다면 강소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문경시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등의 정책이 이러한 시민 행복 시책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주흘산 케이블카 설치도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집약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시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문경시의 예산이 집행될 때 시민들은 더 나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많은 타이틀은 어떤 인구 증가 시책보다 뛰어난 방안이 될 것이다.

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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