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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남 의원 “과밀경로당 해소를 위한 경로당 신축 및 증설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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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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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목) 11:0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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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 | |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호계, 점촌 1, 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로당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만 보더라도 5년 전인 2020년도에 비하여 2026년 현재 전체 인구는 6,000여 명 줄었지만 노인 인구는 3,100명이 늘어난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 수요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 본 의원은 경로당 증설 문제에 대하여 공감대를 같이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경에는 현재 14개 읍면동 지역에 399개의 경로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가 작게는 20여 명 미만의 경로당부터 많게는 140여 명에 이르는 큰 경로당까지 다양한 규모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회원 수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경로당이 과밀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촌1동의 돈달경로당은 경로당 면적은 18평인데 회원 수가 84명으로, 1인당 면적이 0.22평에 불과할 정도의 과밀상태입니다.
본의원이 문경시 전체 상황을 확인한 바로는 회원 1인당 면적이 1평 미만인 경로당이 전체 399개 중 25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문경시의 노인 인구가 25,000여 명인데 399개 경로당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회원 수는 16,000여 명으로, 9,000여 명의 노인들은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밀통계 수치입니다.
실제로 점촌1동 주택가 정자에 항상 어르신들이 여러분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고 왜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지 여쭤보았더니 주변에 갈 수 있는 경로당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자의적으로 경로당에 나가지 않는 노인들도 있겠지만, 의사는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 경로당이 없거나, 이미 경로당이 과밀하거나, 옆 동네 경로당은 분위기가 낯설어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이러할진데,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향후 15년간 문경의 노인 인구는 현재보다 15,000여 명이 더 늘어나 전체 인구의 6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로당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지역별 노인인구 통계를 근거로 집행부가 신축, 증설 등의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신축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건데, 조례는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정책 수단이지 현실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동지역은 토지 가격이 높아 부지매입비가 제외되면 사실상 신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을 포함한 적극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완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시 유휴부지, 공공청사 내 유휴공간, 도시재생 건물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지매입이나 신축이 어렵다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장기임차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경로당이 과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지매입비 지원이나 일부 매칭 방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면적 대비 회원 수의 적정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부지매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나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치매 예방과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활력의 공간입니다.
아울러 폭염·한파 시에는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며,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문경시는 이미 초고령 사회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 수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즉 이제는 “인구 규모 중심 행정”이 아니라 “인구 구조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고독사, 치매 증가, 의료비 부담 증가, 공동체 붕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 증설은 선택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전략 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 지금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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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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