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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갈등구조 고착 안된다

2010년 07월 16일(금) 17:07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10명의 시의원이 정확히 5명씩 편가름을 하고 있는 문경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에서부터 팽팽한 세대결을 펼친데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도 상당한 마찰을 빚는 등 앞으로의 의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경시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한 무소속과 미래연합 연대측 5명, 한나라당 의원 4명과 친한나라당 의원 1명 등 한나라당측 5명으로 양분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의장단 선거에서 양측은 5대 5로 계속 접전, 1·2차 투표를 거쳐 결선투표까지 치룬 끝에 연장자 우선 원칙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대결구도로 이어져 의장단 선거와 같은 수순을 밟을 뻔 했으나 다행히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파행은 면했다.

일설에는 한쪽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회의를 보이콧하는 방법까지 거론됐다고 하니 갈등의 골이 보통 깊은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앞으로 각종 의안 처리에서도 이 대결구도가 이어진다면 사안의 경중이나 필요성을 따지기 보다 정치적 논리나 감정적 결정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의장단 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측 일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써부터 잔뜩 벼르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경시의회 예결특위에는 의장단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특위가 의장단이 없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우세를 보이는 구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문경시 각종 예산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예결위의 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시킨다해도 현재의 구도 처럼 5대5로 표결할 경우 수정안은 과반수를 넘지 못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결위 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결국 예결위를 장악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손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뒤늦은 이야기지만 의장과 부의장을 양측이 서로 나눠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쪽이 모든 걸 차지하려니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내몫을 챙기고 지키기 위해 서로 으르렁 거리는 추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문경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거의 모든 시의원들은 출사표를 던질 때 시민의 뜻을 받드는데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고 시민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있다.

의회정치가 협상과 타협의 마당이라면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성숙한 결과를 얻을 줄 알아야 한다.

제6대 문경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 구성을 하는 것을 지켜 본 시민들은 문경시의원들의 갈등구조가 고착될 것을 상당히 우려한다.

의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다수세력의 힘을 믿고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횡포를 부리는 것도 나쁘지만 사사건건 대립을 빚는 반목양상도 손가락질을 받는데서 벗어나기 힘들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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