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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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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장 이용 응시자 도로주행연습 10시간 폐지 등 시행
면허취득 소요 경비도 크게 절감되는 등 국민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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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1일(목) 11:3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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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지난 24부터 일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간소화 정책은 응시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운전능력이 미흡한 사람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국민편의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면허시험장은 현재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현행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절감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현행 교통안전교육 3시간(1만2천원)은 학과시험 전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으로, 기능시험 15개 항목은 4개 항목을 폐지한 11개 항목으로,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을 31개 항목으로,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1종 보통, 2종 수동 20시간을 15시간, 2종 자동 15시간을 12시간으로 단축한다.
또한 면허시험장 이용 면허 취득시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을 폐지하고, 전문학원 이용 면허 취득시 도로주행 교육 15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한다. 불합격자의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을 폐지하고 3일경과 후 응시하도록 하며, 전문학원 기능·도로주행교육 추가 5시간을 폐지하고 3일 경과 후 검정토록 했다.
면허취득 소요비용 또한 면허시험장 14만4천원을 13만2천원으로, 전문학원 이용시 89만원이 최소 58만원까지 저렴해진다.
문경경찰서는 면허시험 개선 내용의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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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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