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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의 주요 현안, 객관적 데이터와 숙의로 해법 찾아야

2026년 11월 20일(금) 11:06 [주간문경]

 

 

↑↑ 이 재 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대구경북학연구소 소장
행정학 박사

ⓒ 주간문경

 

지방정부의 정책은 미래 비전만큼이나 과거 정책 결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은 채 새로운 계획만 제시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단산 모노레일, 가은 관광테마열차 등은 문경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들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재정 부담, 환경 문제와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제는 사업 추진의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어떤 근거와 절차로 결정했는지부터 되짚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2022년 490억 원이던 사업비는 최근 약 81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당초보다 320억 원, 약 65% 늘어난 규모다.

이는 최초 사업계획과 타당성 분석의 신뢰성을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다.

당시 타당성 분석은 연간 이용객 106만 5천 명, 비용편익비(B/C) 2.33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6년 9월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재검증에서는 현실적인 사업비와 수요 등을 반영한 6개 시나리오 모두 B/C가 0.42~0.93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비가 65%나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수요예측과 경제성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업 성공을 전제로 수요를 산정한 것은 아닌지, 운영비와 시설 교체비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환경과 행정절차 역시 검증 대상이다.

당초 2.2㎞였던 노선이 1.86㎞로 축소된 배경과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 부지 주변 33ha의 산림사업과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을 둘러싸고도 언론 등을 통해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의혹만으로 잘못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행정자료와 결정 근거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다.

최초 사업비 49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인 500억 원에 근접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비 산정 근거와 관련 심사 및 면제 절차를 공개해 시민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이처럼 케이블카 사업은 단순한 사업비 증가 문제가 아니다.

수요예측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신뢰성, 환경 관련 행정절차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미 투입한 예산이 아깝다는 이유로 추가 투자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판단은 과거의 지출이 아니라 추가 비용과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선 9기 문경시가 시민토론회와 문경미래비전전략회의를 통해 과거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단순히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민선 8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과거 정책 결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업계획과 타당성 조사, 수요예측, 사업비 변경, 환경 관련 협의와 인허가 과정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둘째, 앞으로의 비용과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업 지속뿐 아니라 규모 축소, 노선 변경, 민간투자 전환, 사업 중단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고 전체 재정 부담과 지역경제 효과를 따져야 한다.

셋째, 시민 숙의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토론회와 미래비전전략회의는 정해진 방향을 설명하는 기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경의 현안은 케이블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단산 모노레일과 가은 관광테마열차 역시 당초 기대했던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책임은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이 실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고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책임이다.

민선 9기는 과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지속할 사업은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문경의 미래는 사업의 규모나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책임 있는 행정, 시민의 신뢰 위에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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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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