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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독재가 참으로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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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2일(월) 09:15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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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부 부처(업무)평가위원 | ⓒ (주)문경사랑 | |
다수가 독재를 지지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인가, 독재인가? 사람들은 다수의 지지를 얻은 권력은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대중독재’ 이론은 다수의 지지를 얻은 권력이 독재의 본질이라고 본다.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탄핵 위협으로 재판 연기가 이뤄지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지하거나 자신이 법한 죄명을 지워 버리는 법률도 만들어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미 장악되었고, 6월 3일 이후에는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재명의 세상이 된다.
3권 분립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대중의 응원으로 헌법과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는 ‘위로부터의 독재’와 ‘아래로부터 독재’를 결합한 대중독재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다수가 소수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대중독재는 1933년 독일의회 선거에서 나치당은 43.9%의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히틀러는 독일 주민 대다수로부터 괄목할 만한 정도의 인기와 대중적 지지기반을 누렸다. ‘독일 소녀단’의 열렬 단원들 사이에서 히틀러가 누렸던 인기는 아이돌 가수 뺨치는 광적인 수준이었다.
러시아의 푸틴의 인기는 사회주의 국가라 그렇다치더라도, 탈세와 여성 비하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의 트럼프를 보며, 히틀러와 트럼프와 이재명 사이의 지지 열기가 유사성도 보인다. 노동자 계급을 필두로 기층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 절반의 동의를 바탕으로 대중독재의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 같아 참으로 두렵다.
독재의 기원은 고대 로마공화정의 임시 직책인 ‘독재관’에 있다. 전쟁과 자연재해나 역병의 창궐 같은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 공화정은 원로원의 추천에 따라 독재관을 임명해 국가의 전권을 일임했다. 그렇지만 독재관은 비상사태가 해소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그 임기는 6개월을 넘지 못했다.
임기 중에도 독재관은 원로원의 감독과 통제를 받았으며, 독재관의 잘못은 ‘통치행위’라고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나면 기소될 수 있었다. 기원전 501년부터 302년까지 200년 동안 로마공화정은 총 85명의 독재관을 임명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으로 셀프 임명된 후 공화정의 수호자 독재관은 황제의 권력이 되어 영어에서 독재자를 뜻하는 ‘dictator’의 어원이 되었다.
90% 이상의 투표율과 찬성표로 유신헌법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1972년 11월 21일의 국민투표와 이후 국민 70% 이상의 찬성으로 유신헌법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박정희도 유신체제를 정당화한 대중독재의 한 형태였다. 그러나 그때는 산업화의 초기에 개발독재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 13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박정희의 공으로 돌리는데 좌파 경제학자들도 동의한다.
지금 새로운 대중 독재의 그림자가 보인다. 보수가 끊임없이 자폭하고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보수 후보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단일화가 물 건너가고, 정치적 냉소를 부르는 현 상황에서 ‘나라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발언을 보며 교단에서 제자들에게도 그리 가르치는 나는 영락없는 무식한 사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 4월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122.5%), 일본(234.9%), 프랑스(116.3%) 모두 100%를 넘겼다. 반면에 한국은 절반 수준인 54.5%에 불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달러, 엔화, 유로화 등을 쓰는 기축 통화국인 나라들은 유사시에 자국 돈을 찍어 나라빚을 갚을 수 있다.
비 기축 통화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상위권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빚을 포함한 비율이고, 우리나라는 순수 정부부채만을 의미한다. 이제 후손들이 떠안을 새로 생길 부채가 두렵고, 우리에게 닥칠 대중독재 시대의 등장에 나는 참으로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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