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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생각 한다

2022년 05월 27일(금) 16:51 [(주)문경사랑]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 총동창회장

ⓒ (주)문경사랑

 

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지방선거란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위한 선거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원 선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이, 같은 해 6월 20일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이뤄져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제1회 광역,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동시 선출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니, 올해는 제8회 선거로 지방의회는 민선 9기, 자치단체장은 민선 8기로 전국에서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비례 93명 별도), 기초의원 2,602명(비례 386명 별도), 교육감17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선출되는 교육의원 5명 등 4,125명(국회의원 보궐선거 7명 별도)명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만 18세가 되는 2004년 6월 2일생까지 투표하여 18~19세 97만 3천 명이 첫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유권자 수가 4천430만3천499명으로 확정되었다. 전국 2,324선거구에서 7,616명이 후보 등록하여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지방도 자치도 보이지 않는 중앙정치권의 국민의힘, 민주당의 싸움판의 연장이다. 2005년 8월 공직자 선거법의 개정으로 2006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가속화되어 묻지마 투표식의 투표행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 필자는 지방자치행정을 전공하고 30년 넘게 교단에서 강의한 교수로 같은 전공 교수들과 70%가 넘는 국민 다수가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어, 공직자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방자치를 중앙당의 우산 아래 두려는 거대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좌절을 맛보았다.

물론 정당 공천제는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역일꾼을 당별로 예비 심사를 하여 검증하고, 지역 토착 세력을 이길 정치신인의 진입이 가능하고, 정당 정책을 참고한 일관성 있는 구체적 공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혹은 당협위원장)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등은 팽개친체, 지방의원이 수행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다.

또한 정당 공천제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결장으로 만들어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 지방행정의 민주적인 집행은 관심 사항이 되지 못하고, 정당 선택에 의한 줄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역정치의 특정 정당 독점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일당독식’ 형태의 권력은 소수당이나 소수 무소속 당선자의 올바른 의견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당 공천제를 통한 정당 중심의 선거구도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소속의 불리함은 어렵게 싹트던 풀뿌리 생활 참여 실험 들의 싹이 잘리고 있다.

여러 해 전 지방선거 시 제가 가르치던 ‘지방자치론’ 수업시간에 대학생들과 후보들의 인물 됨과 선거공약을 보고 어느 후보가 적합한지를 그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공보를 보고 토론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실험은 광역에서 기초까지 단체장과 의원들을 한 정당이 싹쓸이하는 결과를 보고 그러한 토론은 무의미함을 느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독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이다. 이는 이번에 지방선거 선출 인원 4,125명에 약 12%에 이르는 수치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는 인근 김학동 예천군수 후보 등 6명이나 되었다. 광역의원은 우리 지역의 박영서 도의원 등 106명, 기초의원 381명, 교육의원 1명 등이다. 이 역시 정당 공천제에 의한 거대 양당의 대결 양상에서 국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펼쳐지는 선거 국면에 다른 후보가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

정당 중심이 아닌 인물과 능력 중심의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행정 학자의 꿈은 이번에도 물거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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