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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벗어날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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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0일(금) 17:1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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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출산율, 고령화율, 청년순이동률 등 8개 지표를 토대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전국 89개 기초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문경시도 이 범주에 포함됐다.
가만히 있으면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매년 1조원씩 인구감소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는데 힘을 쓰겠다고 했다.
인구 7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문경시는 지금까지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내년에는 정부 정책과 경북도의 지원책에 대응해 공모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의성군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은 ‘이웃마을 조성사업’을 내년에는 몇 개 시군에서 공모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도 당연히 이 사업에 응모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청년들이 한명이라도 더 문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문경시는 또 전입을 늘리기 위해 추천하는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전입지원금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문경시가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모듈 주택 건축비 370억 원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규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특히 시의원들의 반대는 거의 예산 전액을 삭감할 분위기로 보인다.
문경시나 시의회 모두 효율적인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모듈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와 지속적인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건축물과의 건축비 비교나 개인 토지 사용 문제, 지역민에 대한 역차별, 지역 현안 사업의 뒷전 밀려나기 등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다독이기 위해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결해야 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외지인을 위한 수백억 원의 예산은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문경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시유지에서의 우선 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찾기 바란다.
문경시와 시의회 간의 마찰이 시민들에게 불똥이 튀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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